금감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초과 대출
5개 은행 총 67건, 177억원 위규사례 적발 엄중 조치
5개 은행 총 67건, 177억원 위규사례 적발 엄중 조치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24일부터 6월9일까지 국민은행을 비롯한 시중 6개 은행의 본점과 영업점 13곳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지도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현장점검한 결과 국민은행을 제외한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등 5개 은행에서 총 67건, 177억원의 위규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사례를 보면 LTV를 초과한 대출이 22건 적발됐다.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6억원 초과 아파트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인정비율 60% 적용요건에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존주택을 1년이내 처분,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취급하면서 대출만기를 11년으로 늘려 한도를 초과한 사례도 25건이 적발됐다.
그밖에 만 30세미만 미혼차주에 대해 DTI를 40% 이내로 적용, 산출한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취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도 10건이 나왔다.
아울러 담보가액 산정시 국민은행 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도 이 시세를 초과하는 평가금액으로 대출을 취급한 경우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위규사항이 적발된 5개 은행 관련직원 50명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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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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