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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탈세단속 위한 국제적 연계망 구상
日 탈세단속 위한 국제적 연계망 구상
  • jcy
  • 승인 200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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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등 조세조약 체결 국가들 포함
일본이 미국 등 55개국과 탈세를 단속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연계망을 구상하고 있다.

최근 일본언론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세계 55개국과 국제적 거래를 통한 불법적 재산 축적을 막으려는 목적의 연계망 수립을 구상중이다.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일본 세무당국은 외국 정부가 강하게 탈세 혐의를 제기했을 때 그와 연관된 일본 내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수색이나 자산 압류 등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현재 일본이 이 계획이 포함시키려는 국가들 중에는 일본과 양자간 조세조약을 체결한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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