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체 대법인 중 13% 조사대상 선정 방침
국세청, 세무조사 축소 및 운영방식 혁신 결의대회 개최
송광조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1문1답
국세청은 24일 세무조사 축소 및 운영방식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방안에서 외형 300억원 이상의 대법인 조사건수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소 기업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사건수는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기획과장과의 나눈 1문1답을 정리해 본다.
Q : 조사 대상을 20% 이상 줄이는 반면 대법인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하는 데 결국 중소기업만 줄어드는 것인가?
A : 아무래도 주 대상은 중소기업이 될 것이다.
Q : 조사 대상을 줄인다고 하는데 수치로 보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인가?
A : 외형 300억원 이상 대법인은 지난해와 올 초까지 13%을 조사했다. 그 수준은 유지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지난해와 올초 1.7∼1.8%로 조사했는데 1.3∼1.4%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Q : 지난 2005년에 2만6000건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경기부양적인 의미가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취지가 내포돼 있는 것인가?
A : 당시에는 경기부양적인 측면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경기여건 보다는 전군표 국세청장 취임이후 성실납세한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따뜻한 세정 실천 방안의 하나로 검토한 것이다.
또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성실신고를 담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조사 건수를 기준으로 적정한 비율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Q : 그렇다면 조사건수를 줄이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A : 적어도 (전 청장 재임기간까지) 내년까지는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몇 년후까지 내다볼 수는 없는 것이다.
Q : 세무조사는 조사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데 연관성이 있지 않나?
A : 이번에 발표에도 포함됐지만 조사 인력을 323명이나 축소했다. 특히 많은 조사를 담당하는 지방청 조사국 인원을 줄였다. 사실 조사를 그 이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Q : 조사 기간 단축·조사 대상 선정 등을 발표하는 배경은?
A : 성실납세자에게는 조사기간 단축하고 여러가지 지원을 해 주는 동시에 소수 지능적인 탈세자에게는 더 엄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Q : 이번 발표에서 대기업 조사건수는 현행 유지라고 하는 데 그렇다면 대법인 들은 ‘따뜻한 세정’을 받을 수 없나.
A : 대법인은 직접적인 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비록 조사건수 축소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조사 기간·방법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 조사에서 조사기간이 10일 짧아지면 큰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Q : 조사 연장이 되는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언가?
A : 자료제출 지연 등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
Q : 이번 발표가 적용되는 기간은 언제부터이며 언제까지 해당되는가?
A : 발표후 조사를 받는 법인부터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내년까지는 적용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Q : 대법인 조사건수 역시 더 줄어들 수는 없는 것인가?
A : 대법인의 조사 건수는 전체 법인 중 13%이며 내년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폐지 강행 분명히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 소득세 인적공제 추가조정 더 필요
8·31대책이후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 진단
정부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의 폐지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지난 해 8·31대책이후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에 들어갔다고 진단했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독신가구의 세부담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소득세 면제점과 최저생계비를 비교할 때 1인가구 보다 다자녀가구에 불리한 점이 있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게 됐다"며 "그러나 아직 소득세 인적공제는 좀 더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1~2인 가구 추가공제 폐지 반발과 관련 "이 제도와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를 병행하면 좋겠지만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재정부담 때문에 소득세 인적공제에 구조조정을 한 것"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독신가구는 연간 17만원 정도 공제액이 줄어드는데 이 때문에 결혼을 미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세제 대책이 출산을 늘릴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정부의 저출산대책 노력에 동참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허 실장은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 "8·31대책을 시행한지 1년이 됐는데 지난 5월 이후 안정됐고 하반기에는 안정세가 더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달말 판교 분양이 완료되면 수도권 내 이른바 좋은 지역의 분양이 마무리된다"며 "판교 이후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중간예납 축소 신고 집중관리
국세청, 세부담 조절 목적 부실 가결산 법인 개별 관리 착수
법인세 중간예납시 결산 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조절하는 법인에 대해 엄격한 관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세부담 조절목적으로 부실 가결산 혐의가 드러난 법인에 대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별안내를 실시했다"며 "이익발생 법인이 세부담 조절 목적으로 축소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치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12월말 법인세 중간예납의 치밀한 관리를 위해 전산분석한 결과, 중부청의 지난해 가결산 부실 혐의가 드러난 법인만도 200여개 업체나 됐다"며 "이 같은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강남지역 아파트 값 14.4%가 하락
건교부, 전국 아파트 12만9000가구 실거래가 공개
올해 상반기에 거래된 12만9000건의 아파트 실거래가 내역이 공개됐다.
24일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투명화를 위해 6월말까지 계약체결된 전국 아파트 23만7000건가운데 500가구 이상 단지로 분기별 10건 이상 거래된 2896개 단지의 실거래 가격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압구정 미성 32평의 실거래가는 8억992만원이나 시세는 7억7504만-8억으로 오히려 실거래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남 3구의 경우 평균 거래가격은 3월 평당 2252만원까지 치솟았다 6월 1927만원으로 300만원(14.4%) 가량 하락하는 한편 5개 신도시도 같은 기간 1120만원에서 935만원(-16.5%)으로 떨어졌다.
반면 강북 14개구는 3월 평당 872만원, 6월 851만원, 6대 광역시는 2월 405만원, 6월 399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반기 아파트 거래건수는 수도권이 절반 이상(58.4%)에 달했고 평형대별로 25평 이하 44.7%, 25-32평 31.1%, 32-40평 3.5%, 40평 초과 10.7%로 중소형의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이번 실거래가 자료 공개로 부녀회 담합에 따른 호가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가격 왜곡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료는 분기별로 공개되며 거래사례가 더 축적되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 건수 축소, ꡐ세무조사 약화ꡑ 오해 없도록 엄정조사 강조
조사유형별, 규모별 하반기 조사건수 목표관리제 시행
부가세 조사, 자료상 보다 자료상 자료 수취자 조사에 초점
유형 규모 감안한 전국 통일 ꡐ조사기간 설정 기준표ꡑ 마련키로
조사반당 출장증 1개만 허용, 여러 건 일괄배부 없애기로
지도 상담중심 간편조사 활성화 지침도 마련 요건 해당자에 적극 권장
국세청, 세무조사 집행관리 방안 주요내용
국세청은 세무조사 혁신에 맞춰 구체적 조사집행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조사의 질적 측면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이를 위한 내부 심사분석 평가 규정 등도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세무조사 혁신 추진과정에서 대두된 조사건수 축소가 세무조사의 약화로 인식되지 않도록 집행되는 조사는 엄정한 진행을 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집행관리 방안이 조사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각 조사요원들이 세부 업무지침을 숙지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국세청이 마련한 ꡐ세무조사 집행관리 방안ꡑ의 주요내용을 점검해 본다.
□ ꡐ조사건수 목표관리제ꡑ 시행
세무조사 건수는 축소하되 엄정한 집행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국세청에서는 조사유형별, 규모별 조사건수 관리목표를 설정해 각 지방청별로 하반기 분야별 조사건수를 배분한다.
일선 조사관서에서는 시달된 지침에 따라 자체계획을 세워 치밀하게 관리하고 매월 조사진행 상황을 국세청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분야별 조사건수 관리방향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법인 조사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중소법인 조사건수를 크게 하향조정했다. ▲개인사업자 조사는 고소득 자영업자 등 중점관리업종에 대한 조사는 확대하되 일반업종 조사는 축소했다. ▲부가세조사는 조사실익이 적은 자료상 조사는 줄이고, 자료상자료의 수요심리 차단을 위해 자료상자료 수취자에 대한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세무조사 건수 축소가 세무조사 약화로 인식되지 않도록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조사강도를 높여 엄정하게 조사토록 했다.
□ ꡐ조사기간 단축운영 방안ꡑ 수립 시행
국세청은 그동안의 조사기간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관서별로 조사기간 부여기준이 다르고, 수시조사와 자료상 조사 등에서 조사기간 연장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조사기간 연장 사유도 거래처 현지확인 등 조사자 측 사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조사기간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현재의 조사기간 설정 기준을 조사의 유형과 업종 특성, 외형규모 등을 감안해 구체화 하되 전체적으로 현재보다 약 20%(2일에서 10일) 정도 단축하도록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유형별, 규모별 ꡐ조사기간 설정 기준표ꡑ를 마련해 시달하고 일선 조사관서에서 조사계획 수립단계부터 단축된 조사기간 설정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건수 배부는 단계적, 순차적으로 하고 사업자 조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반당 1개의 출장증만 소지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처럼 여러 건을 일괄배부하는 사례는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정기조사의 경우 사전통지 단계에서부터 조사기간 단축 취지를 적극 알리기로 했다.
□ 지도 상담 중심의 ꡐ간편조사ꡑ 활성화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ꡐ지도조사ꡑ를 새롭게 도입했으나 엄격한 요건과 일반조사와의 차별화 부족 등으로 좋은 취지의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일반조사와의 차별성을 높인 ꡐ지도 상담 중심의 간편조사 활성화 지침ꡑ을 마련, 시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각급 조사관서장들이 이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간편조사를 적극 시행토록 촉구하고 있다.
국세청, ꡐ1999년 9월 1일ꡑ이전으로 돌아간다
9월1일 직제개편 … 재산․소득 조사는 세원관리 파트서
법인․개인 세무조사 … 조사과에서 전담
국세청 업무 분장이 지난 1999년 9월 1일 기능별 직제개편 이전으로 상당부분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확정 단계인 직제개편안의 경우 일선세무서에 ꡐ조사과ꡑ가 있는 것을 제외하면 세원관리 분야는 기능별 직제개편 이전과 유사하다는게 국세청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국세청은 99년 기능별 조직개편을 단행한 날과 같은 날자인 내달 1일 ▲총무과 신설 ▲세원관리 파트 업무 분장 ▲개인․법인 등 세무조사 전담 등을 담은 직제개편을 준비중에 있다.
또 24일 열린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청의 경우 조사인력의 약 10% 정도를 감축하고 이를 일선세무서 종합부동산세 관련 부서의 인력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세무서는 ▲징세과를 폐지하고 ▲세원관리과를 1과(부가세)․2과(소득세)․3과(법인세)․4과(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세분화하고 ▲조사과는 통합 개인․법인 조사를 전담하고 ▲총무과를 신설 징세․인사․서무 등을 담당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체납을 담당하는 정리계는 각 세원관리과로 이관되며 재산세제분야 조사는 세원 1․2과에서 통합해 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개편안 내달 1일 발표하고 이에 따른 사무처리규정 및 예산확보 문제 등에 대해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세 중간예납 부당가결산 세액 축소 기업 특별관리
실상 어려운 기업 ‘따뜻한 세정’ 차원서 분납 등 챙겨주기로
국세청, 수해지역 기업엔 기한연장 조치 이행 확인 지시
국세청은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마무리를 앞두고 2원화된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적극적인 성실납부를 독려하면서도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세정’ 차원의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달 말 마감되는 12월말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이 하반기 법인세수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 부당한 부실 가결산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축소 조절하는 사례를 막는데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자금난이나 사업부진으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신고기한 내에 사업실상을 반영한 가결산을 하고 신고할 경우 중간예납이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탄력적인 운영을 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분납대상 법인이 법령이나 절차를 제대로 몰라 분납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분납제도를 적극 안내해 이번 납기동안 납세자가 실질적인 ‘따뜻한 세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기업에 대해서는 신고 납부 기한연장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중간예납 신고 마감 후에는 신고납부계산서 누락여부와 세목코드 적정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전산 입력해 각종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사행성 게임장, 금융거래 확인조사에 조사인력 집중투입
국세청, 매출누락 ․ 실제사업자 ․ 개업자금 출처 파악 적극 나서
‘조세범칙’ 해당 사업자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 적용 방침
국세청은 사행성 게임장과 PC방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사행성 게임장과 PC방에 대해 정부의 근절대책과 보조를 맞추며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자금흐름과 관련된 조사와 조세범칙 관련 조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자금흐름을 좇아 금융거래 확인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출누락액과 실제 사업자 파악, 개업자금 출처를 철저히 파악해 나가고 있다.
국세청은 또 이번 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처리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소는 관계기관에 통보조치해 나가고 있다.
국세청, 권기재 사무관 상품권 발행업체 연계에 ‘당혹’
추가 연루자’ 등 확대 소문에 28일 ‘골프금지령’ 집안단속
권 사무관 지난 행보 화제거리 학위논문도 ‘게임산업’ 관련 소문
청와대 파견 근무 중이던 국세청 권기재 사무관이 모친 명의로 상품권 발행업체 주식을 보유해 온 사실이 밝혀지자 국세청은 28일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철저한 집안단속에 돌입한 분위기다.
특히 이번 사행성 오락장과 관련된 사건이 전국을 휩쓸며 일파만파로 확대되는 분위기 속에서 권 사무관 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국세청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 구체적 내용파악을 위해 정보라인을 풀가동하는 등 예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 “추가 연루자가 있을 수 있다” “당초 펀딩을 권유 받았던 사람도 상당수 있었다”는 등 사건이 확산되는 듯한 소문이 돌자 28일 하루 종일 바짝 긴장된 분위기가 돌기도 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28일 오전 사무관이하 직원들에 대한 골프장 출입 금지령이 내려졌고 간부들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제키로 하는 등 내부단속에 들어갔다.
골프 관련 자제령은 국가청렴위원회의 적극적인 권고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 간부들은 권 사무관 문제와 관련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불거졌다”며 “사안의 내용보다는 분위기가 주도하는 현실에서 연루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다. 특히 권사무관의 경우 적극적인 일처리와 업무수완, 그리고 대인관계가 좋은 편이었으며 청와대 파견근무를 하면서 부처 2, 3급 대상 회의를 주도하는 등 업무능력도 인정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에는 국세청 복귀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권 사무관은 모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논문제목이 ‘게임산업’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권 사무관의 이 같은 왕성한 활동은 한동안 대통령 영부인과 인척이라는 소문이 그럴듯하게 돌았으나 사실무근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었다.
판교 2차 분양 당첨자 자금출처 분석
향후 5년 전매 제한 기간 만료일까지 지속 관리 방침
국세청, 판교신도시 분양에 따른 세무대책 발표
국세청이 판교 2차 분양 당첨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들어갔다.
아울러 중도금 불입시 실제 납부자를 검증, 수증 여부와 분양권 불법 거래 여부를 조기에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당첨자들에 대해 전매가 금지되는 만료일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투기수요 유입 억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판교신도시 분양에 따른 세무대책’을 마련하고 판교 2차 분양에 앞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우선 판교 8월 2차 분양은 중·대형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고액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판단, 계약자 명단을 확보하고 연령·직업·신고소득 등을 면밀히 분석해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또 미성년자 등 자력취득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수증 여부 및 분양권 불법거래 여부를 조기에 검증해 부동산 투기 열풍을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현장에서 명함배포 등 불법 거래를 부추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노출·비노출 정보수집팀’과 ‘현장 상황팀’을 운영, 이들에 대한 전산입력·분석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 판교분양 이후에도 입주 및 전매제한 기간 만료일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부동산 투기를 통한 탈루소득을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상반기 세수 '양호', 연간세수목표 달성 낙관은 어려워
재경부 박병원 차관보, "최근 대내외 여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밝혀
상반기 세수확보 실적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외여건을 감안할 경우 연간세수목표 달성을 낙관하기 어려워 하반기 과세당국의 치밀한 집행이 예상된다.
28일 재경부 및 국세청에 따르면 연초부터 각종 신고시 치밀한 성신신고 유도, 현금영수증 등 과표양성화와 체납액 현금징수 등 적극적인 세수관리로 현재까지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과세당국은 "올해에는 6월말까지 세입 사정이 매우 순탄하며 지금 세수 진도가 지난해 보다 좋은 것은 사실이나, 연말에 세입이 목표치에 초과될 것인지는 예상하기 이르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환율하락과 지속적인 유가상승 등 대외경제 여건이 어려워지고, 세계경제 성장둔화와 하반기 경기하락이 전망돼 치밀한 세수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도 28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반기 세수진도가 나름대로 좋았지만 실물지표와 달리 최근 투자심리나 소비심리가 굉장히 위축돼 있고 대외여건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어 연간 세수를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미 차질 없는 세입예산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 예정된 부가세 예정신고, 소득·법인세 중간예납업무에 적극적인 신고관리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 및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엄정한 과세, 체납액 현금정리 등을 병행해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건교부, 기업도시 6곳 출자총액제한 완화
충주, 원주, 무안 등 6곳 대상...10월경 공포·시행키로
건설교통부가 지난 2005년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6곳의 기업도시에 대해 사업 전담기업 출자총액제한 및 출자자격완화와 초기 자금 확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28일 건교부에 따르면 충주, 원주, 무안, 태안, 무주, 영암·해남 등 6곳에 대해서는 민간기업 참여여건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행 기업도시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재경부·문광부·농림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국무조정실 주관 기업도시지원 TF회의를 통해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우선 기업도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이 사업시행 전담기업 출자를 돕기 위해 출자총액제한 적용 제외 대상을 기반시설 설치비로 한정하던 것을 출자금 전액으로 확대해 대기업의 출자에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불복청구 작년대비 최소 5% 감소목표로 운영
성과 매월 주시 … 부진관서에 지도점검 실시
국세청, 불복청구 축소 위한 ‘목표관리제’ 시행
국세청이 작년대비 불복청구를 최소 5% 이상 낮추는 ‘목표관리제’를 시행중이다.
이는 올 상반기 국세청 불복인용율이 낮아졌지만 불복청구 건수는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불복청구 목표관리제는 불복청구에 대한 목표건수를 산정·시달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불복인용율이 약 27%로 줄어 들었지만 불복청구 건수는 약 2% 가량 증가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매월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부진관서에는 실태파악·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국세청은 부실과세 방지체계를 마련, 강력히 추진하여 매년 증가하던 불복청구 건수가 약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거래세 경감 지방세법, 국회 법사위 통과
정부, 거래세·재산세 부담경감… 다음 달부터 시행
부동산 거래세와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부터 아파트 구입 시 내야 하는 거래세(취득·등록세) 부담이 최대 50%까지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29일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재산세는 현행 50%인 상승률 상한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를 넘지않도록 했다.
또 취·등록세의 경우 개인간 거래는 현행 2.5%인 거래세를 2%로 0.5%포인트 내리고, 개인과 법인간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4%의 절반인 2%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취·등록세 감세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정기국회 중 마련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세수가 전년대비 감소된 광역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키로 했다.
재경부, 새마을 금고 등 서민 금융기관 감독체계 개편 추진
'금융선진화기획단' 설치 및 펀드·보험·서민금융 등 3개 분야 T/F 구성
재정경제부가 금융발전심의회에 태스크포스(TF)을 만들어 새마을 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감독권을 개편한다.
재경부 금융발전심의회(위원장 김인준 서울대교수)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선진화 추진과제 논의를 위해 '금융선진화기획단'을 설치키로 했다.
금융선진화기획단은 과제별로 3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9∼10월중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3개 태스크포스는 ▲펀드규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장 김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 ▲보험관련 정보공유 및 감독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장 한기정 이화여대 교수) ▲새마을 금고등 서민금융 활성화 및 감독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장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등이다.
금융선진화기획단은 단계별 논의과정에서 관계기관 실무책임자를 참여하게 하고, 가급적 민간전문가 모두가 동의하는 의견을 결론으로 도출할 계획이다.
태스크포스가 작성한 보고서는 금융선진화기획단 회의에서 상정·심의해 최종 보고서 형태로 채택된 뒤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정부 정책으로 검토·확정된다.
박남혁 재경부 전 부동산실무기획단 조세반장 명예퇴직
안진회계법인 고문 자리 옮겨
박남혁 전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조세반장이 지난 28일자로 명예퇴직 후 안진회계법인 고문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조세반장은 '58년 전북 고창 출신으로 고창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해 주로 재경부, 국세심판원, 국세청 등에서 20여년을 세금분야만을 다룬 '조세통'.
국세청 일선세무서 과장 및 국세심판원 조사관실의 경험이 많으며 지난 2002년 국비유학을 다녀온 뒤 2004년 재경부 홍보관리팀장으로 근무했다.
또 지난해 재경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장을 역임하고, 올해 초 부동산실무기획단 조세반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해 왔다.
LIG손해보험 불법영업 중징계
금감위, 불법영업 혐의로 LIG손해보험에 1000만원 과태료 및 임직원 문책
LIG손해보험이 불법영업을 하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무자격자에 대해 보험모집을 위탁하는 등 불법영업 혐의로 LIG손해보험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와 임직원 문책 등을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위는 LIG손해보험이 보험모집 무자격자인 2개 외국계 컨설팅사와 마케팅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8억63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LIG손해보험에 대해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원 1명에 대해서는 감봉 조치를 하고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정직, 감봉을 하는 등의 문책 조치를 취했다. 또 전자업체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율을 변칙 적용, 보험료 5천100만원을 부당 할인한 사실이 적발돼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관련 직원 2명이 견책 조치를 받았다.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조세반장에 조규범씨
재정경제부는 28일자로 조규범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 서기관을 부동산실무기획단 조세반장으로 전보 하는 등 5명의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다음은 전보자 명단.
◇전보
▲종합정책과장 금철주 ▲경제분석과장 이찬우 ▲복지경제과장 금이태 ▲부동산실무기획단 조세반장 조규범 ▲재정경제부 윤종원
금감위, 기획과 박현철씨 서기관 승진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자로 기획과 박현철씨를 서기관으로 승진시키고, 비은행감독과로 남병호 시기관을 전보 조치했다. 다음은 서기관 승진 및 전보 명단.
◇서기관 승진 ▲기획과 박현철
◇서기관 전보 ▲비은행감독과 남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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