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수십년간의 지역갈등ㆍ빈부갈등ㆍ이념갈등이 그대로 나타났고, 이에 더해 세대간 갈등이 새롭게 나타났다. 젊은 세대들은 박탈감을 느끼면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등 과격한 표현들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박근혜 정권은 이전의 정권보다 더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새로운 정권뿐만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표출되었던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과거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태광그룹사건과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다가올 위험에 대하여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Ⅲ. 세상을 놀라게 했던 사건들
1. 우리 국회 언제야 철드나. 새 정부에 어두운 빛이.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과 ‘외유’에 대해 조선일보의 아래 컬럼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우리 국회는 애물단지다. 나이가 예순다섯인데 국회는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 갈수록 철이 없어진다. 요 며칠 국회에서 들려오는 게 기(氣)가 찬 소식뿐이다. 눈치가 없다. 나라 받치는 세 기둥의 하나가 저 꼴이니 지붕이 언제 내려앉나 염려된다. 국회의 근본 소임이 예산 심의와 결산 감사다. ‘대표(代表) 없인 과세(課稅)도 없다'는 말이 국회의 유래(由來)를 설명해준다. 영국 국민은 이 권리를 찾으려고 왕의 목을 단두대에 올려놓았고, 식민지 아메리카 주민은 독립 전쟁에 총을 들고 나섰다. 올해 예산 342조원은 국민에게서 거둔 돈이다. 중산층 월급쟁이는 몇 년에 양복 한 벌 겨우 해 입는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국민 피를 끌어다 자기네 고향 치장하면, 국회도 국회의원도 그걸로 끝장이다. 국민이 정신적 해산(解散) 명령을 내렸다고 봐야 한다.
12월 31일과 올 1월 1일 사이엔 두 호텔을 오가며 밤샘을 하는 척했다. 마지막 날도 국민을 생각해 밤을 밝힌 게 아니다. 의원 민원 몇 천 건(件)을 소화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이렇게 하룻밤 사이 오간 돈이 4조원이다. 그러고 몇 시간 후 여야멤버들은 ‘선진국 예산 제도를 배우러 간다'며 두 패로 아프리카와 남미행(行) 비행기에 올랐다. 두 팀의 여행 경비가 1억5000만원이다. 이런 국회의원들은 국민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국민이 가시 박힌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
위의 ‘쪽지 예산’과 ‘외유’는 이명박 정권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새로이 출범하는 박근혜 정권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새 정권에 대해 기대를 걸었지만, ‘역시나’ 혹은 ‘구관이 명관’ 평가로 나타날 징후가 엿보이고 있다.
2. 역사적 사건에서 오늘을 보아야
새 정부가 성공하려면 과거에 발생했던 역사적 사건들을 성찰하여야 한다. 태광그룹사건 등 최근 사건을 설명하기 이전에 필자의 저서에서 언급하였던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려 한다.
본래 세무조사는 국가의 징세수단이었지만, 이제는 선거ㆍ청문회에서 납세검증이 이뤄지는데 이는 세무조사의 변형된 형태이다. 또한 경영진ㆍ노사ㆍ하청업체ㆍ주주의 갈등은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던가, 아니면 제보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요약하면 누구든 세무조사를 당할 수도 있고,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는 시대가 도래되었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선박왕 탈세사건’ㆍ‘태광실업 탈세사건’ㆍ‘범양상선 탈세사건’과, 일본의 ‘가네마루 탈세사건’, 미국의 ‘알카포네 탈세사건’ 이야기가 언급될 것이다. 최근의 사건과 90년 전의 사건이, 그리고 한국ㆍ일본ㆍ미국 등 서로 다른 환경에서의 탈세가 거론될 것이다. 각 사건과 관련된 그 시대상이 드러날 것이다. 지면 관계상 개요만을 요약한다.
3. ‘선박왕 탈세사건’.
가. 국세청, ‘선박왕’에게 4,101억원 추징
o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하여 조세피난처에 소득은닉(4,101억원 추징)
o 사주 ○○○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선박 160여척을 소유하면서, 국제 선박임대업 및 국제 해운업을 영위
o 위 사주는 국내에 생활관계 근거지를 두고 경영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주 장소 은폐, 경영활동 흔적 비노출 등 방법을 동원, 조세피난처 거주자(한국 비거주자)로 위장
o 또한 영업, 운항 등 해운사업의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의사결정을 국내에서 수행하여 세법상 내국법인임에도 형식적인 대리점 계약을 통해 외국법인으로 위장
o 국제 선박임대업, 국제 해운소득, 선박 신조 리베이트 소득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도의 지능적 역외탈세 행위를 기도 ＊사주 및 법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해외에 은닉한 자금 수천억원은 스위스 은행을 비롯한 케이만 아일랜드, 홍콩 등의 해외계좌에 보유 중
나. ‘선박왕 탈세사건’의 교훈
‘선박왕 탈세사건’은 2011년도의 최고의 화두였고, 다음의 교훈을 주었다.
첫째, 국민들의 엄청난 관심이다. 구글 조회가 약 875만 건이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선박왕 외에도 구리왕, 골프왕에게 많은 세금이 추징되었다.
둘째, 이 사건은 최대 이슈인 역외탈세사건이다. 역외탈세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는 대응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셋째, 탈세사건은 모든 범죄들의 집합이다. 이 사건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탈세사건에서는 조세범을 포함한 횡령ㆍ배임은 기본이고, 외화도피ㆍ금융실명제 위반ㆍ병역비리 등이 함께 언급된다. 이 사건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타난다.
넷째, 세무조사의 파급효과이다. 이 사건에서 나타나듯 친족과 해당 법인은 물론 납품업체, 금융기관 등 중요한 거래처가 함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다섯째, 탈세사건은 그 시대상황을 반영된다. ‘선박왕 탈세사건’은 한 개인의 욕심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
여섯째, 이 사건은 내부갈등이 원인이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4. ‘태광실업 탈세사건’.
가. 국세청, 태광실업 박연차회장 세무조사결과. 탈세 500억 넘어
국세청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ㆍ 박연차 회장이 배당 소득세 200억원 탈루 외에
ㆍ 태광실업·정산개발·정원토건 등의 법인세 300억원 탈루
박회장이 소유한 태광실업·정산개발 등은 계열사 부당지원과 매출액 조작, 허위비용 계상 등을 통해 모두 30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했다.
ㆍ 박회장은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로 탈세혐의가 인정되면 중형 예상.
나. ‘태광실업 탈세사건’의 교훈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탈세사건. 박연차 회장은 탈세의 수혜자와 피해자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 사건은 구조적 부정부패가 낳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이 사건을 전직 대통령과 박연차 회장에 국한해 보아서는 안 되며, 이번 사건은 일반화된 사안의 일부이다. 우리나라의 탈세와 부정부패는 심각하며 이는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며, 궁극적인 피해자는 전체 납세자이다.
⑴ 이 사건의 실체 접근은 극히 어려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이 사건을 완전히 밝히지 않고 마무리했다. 국민적 아쉬움이 남는 수사결과 발표였다. 아마도 이 사건의 전모는 영원히 밝혀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사건은 아마도 일본의 ‘가네마루 탈세사건’과 미국의 ‘알카포네 탈세사건’과 같은 수준이라고 보아도 좋다.
⑵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평가
이 사건에 대하여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는가 하면, 여당 내에서도 분열양상이 있고, 결국 전직 대통령은 죽음에 이르렀다.
⑶ 탈세·부정부패·예산낭비는 같은 맥락의 범죄행위, 피해자는 전체 납세자
박연차 회장은 1992년도에도 탈세처벌을 받았지만 그간 국세청의 예방조치는 미흡했다.
‘박연차 리스트’에서 드러난 대한민국 공직자의 수준은 가관이다. 검찰수사결과 박연차 회장은 전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 현 정권 청와대 비서관, 전·현 정권의 실세 또는 여야 중진 국회의원 등 높고 힘있는 사람에게 주었다. 판사·검사·경찰간부들이 “회장님, 회장님” 하면서 같이 어울려 밥 먹고 골프장 드나들며 용돈·출장비·전별금을 챙기고 거기에 얹어 승진 부탁, 보직 청탁까지 했다. 박회장은 공직자들을 돈으로 사육했다. 박회장 돈을 받으며 그를 “회장님, 회장님” 하며 따르고 모셨던 고위공직자의 도덕수준 역시 박회장과 막상막하이다.
또한 전직 대통령 고향에 국민세금이 함부로 쓰이고 있다. 盧대통령 생가 복원에 9.8억원 등 관광지 개발사업에 75억원, 사저 인근에 255억원 짜리 문화센터, 사저 옆 봉화산(烽火山)에 30억원 웰빙숲 조성, 사저 인근 낙동강 지류인 화포천에 60억원으로 생태하천으로 꾸민다.
위에서 기업인 탈세, 대한민국 공직자 수준, 전직 대통령 고향마을에 쓰이는 세금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하며, 그 최종 피해자는 결국 일반 납세자들이다.
‘탈세 해결’ 부정부패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선결
5. ‘범양상선 탈세사건’
가. 범양상선 세무사찰. 1,644만불 외국유출 국세청, 세금포탈 110억 추징
1987년에 발생했던 범양상선 세무사찰 사건은 그 규모나 성격에서 최대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범양상선 박건석회장 자살과 경영내분, “외화유출주범", “해운정책 부재", 부실기업 지원, 비자금 관.금융계 유입설, 검찰불신, 여당의 불성실한 태도 등 엄청난 파장을 몰고왔다. 국세청은 이 세무사찰에서 1,644만불 외화유출을 밝혔고, 110억원 세금을 추징했으나 축소은폐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건일지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란다. <표 참조>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양상선을 기억하지 못한다. 해운업체 STX팬오션의 전신이 범양상선이다. 범양상선은 1966년 개업, 해운업계 1위이기도, 부실기업의 대명사이기도 했다.
오너와 전문경영인간의 갈등으로 1987년 오너가 투신자살했고, 이로 인해 국세청의 세무사찰과 검찰 수사를 받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었다. 이후 법정관리를 겪다가 회사가 정상화되어 2004년 STX조선으로 변경되었고, 상호도 STX Pan Ocean으로 변경되었고, 세계 5대 선사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STX 그룹 재정악화로 STX팬오션의 외국매각이 거론되고 있다.
범양상선과 STX팬오션은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기업발전과정과 영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이다. 범양상선의 세무사찰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IMFㆍ금융위기ㆍ저축은행부실사태 등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 피해는 국민 전체가 짊어지고 있다.
6. 일본 ‘가네마루 탈세사건’
가. 세무사찰관이 목숨 바친, ‘가네마루 탈세사건’
일본 작가 다테이시 가쓰노리의 `침묵의 함대'는 자민당 부총재 가네마루 탈세사건의 전말을 다룬 실화로서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작품이다. 이 책의 주인공은 동경국세국 사찰1과장 `아오노리'로 가네마루 전 자민당 부총재의 탈세 사건에서 특별 세무조사팀을 지휘했다.
주인공은 자신의 일에 매우 철저하고 성실한 전형적인 세무사찰관이다. 20여 년간의 “세무 사찰관. 마루사" 경력을 쌓아 온 그에게 가네마루 탈세 사건은 그 생애에서 최대이자 최후의 “탈세와의 전쟁"이었다. “정계의 거물" 가네마루 전 자민련 부총재는 건설회사로부터 막대한 정치헌금을 유용해 무려 40억엔을 웃도는 할인 금융채를 은밀하게 사들이고 있었고, 특명팀은 극비 자료인 “가네마루 X파일” 을 열어 불법적인 할금융채 매입 사실을 밝혀냈다.
이것은 정계 거물 가네마루를 동경지검 특수부가 체포하도록 결정적 물증을 제공했다. 1993년 3월 6일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사찰부을 떠날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암(癌)과의 사투였다. 1994년 10월 26일, 동경 대학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가네마루 x파일"을 다루는 극비 프로젝트는 계속 되는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으로 마침내 그를 生死의 갈림길로 몰아 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드리우는 “죽음의 그늘"- 암을 느끼지 못한 채 팀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부패한 “정계 거물"과 자신의 생을 바꾼 것이다.
나. ‘가네마루 탈세사건’ 교훈
이 책은 일본의 자민당 40년 집권체제를 무너뜨린 `가네마루 탈세사건' 이면에는 일본 국세청 세무사찰관들의 숨겨진 노력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일본의 경기침체가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태만과 권한남용, 그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부실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7. 미국 ‘알카포네 탈세사건’
가. 알카포네의 두 얼굴
최고의 갱스터 ‘알카포네’는 두 얼굴을 가졌다. 가난한 나폴리 출신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 암흑가를 장악했고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알 카포네(1899-1947). 그는 가족들에게 다정다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물 쓰듯 뿌렸으며, 주변에 늘 금발 미녀와 신문기자들로 넘쳐나 1920년대 미국 하층민들에게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1,000명이 넘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라이벌 갱단과의 싸움에서 300명 이상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악당이기도 했다. 또한, 주류, 밀수, 도박, 매춘 등 돈을 버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냉혈한이었다.
나. 알카포네 다룬 영화 ‘언터처불’
영화 ‘언터처불’은 미국의 금주법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이다. “언터처블” 이란, 뇌물이나 어떠한 위협으로도 손 댈 수 없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금주법 시대, 밀주와 폭력, 살인 등으로 막대한 돈을 모은 알 카포네를 소탕하려는 고지식한 수사관들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영화는 관객동원을 위한 상업적 목적이 강한 흥행물에 불과하다.
다. 미국 대학 ‘알카포네의 조직범죄’ 강의
미국의 대학에서는 ‘알카포네의 조직범죄’를 강의한다. 알카포네는 미국의 정치인ㆍ공무원ㆍ검찰ㆍ경찰ㆍ변호사ㆍ판사ㆍ언론인ㆍ연예인 등 모든 유명인사와 교류를 하였다. 알카포네의 몰락은 탈세였다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정작 알카포네는 밀조ㆍ매춘ㆍ도박ㆍ살인혐의로 기소되어야 하였지만 기소에 한계가 있었다. 알카포네가 조직범죄자로 큰 것은 개인적인 면보다 미국의 부정부패가 알카포네를 키웠다.
라. 실제 추징세액은 극히 미미.
알카포네가 1927년도에만 1억불 이상의 소득을 올렸지만 국세청이 적발한 ‘탈루소득금액’은 165천 달러에 불과하였다. 조사방법의 미진함도 있지만 철저한 현금수입ㆍ지출에 의한 지능적인 방법도 있었다. 그당시 대부분의 조직 보스들은 그들의 형법상 불법행위가 아닌 탈세혐의로 기소되었다.
마. 탈세 해결은 건전한 사회의 분위기 조성이 선결.
당시 그는 엄청난 매수로 정치, 경제, 경찰까지 손을 대었으며 그 비리의 더러움을 알기에 ‘위에서 사는 것들은 훌륭한 사람인 척하며 합법적인 공갈을 일삼는 뻔뻔한 놈들’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더 양심적이라고 했다. 금주법 위반에 대해서도 “나는 시민이 바라는 것을 공급했을 뿐이다.” 라고 강변하였다. 알카포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주법ㆍ폭력조직의 역할ㆍ정치인과 범죄조직과의 동맹자적 역할ㆍ민족적 차별ㆍ사법제도ㆍ조세제도 등 모든 것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모든 분야가 독립적인듯 해도 서로의 연결고리로 되어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탈세조사에 의해 사회가 건전해 질 수도 있지만 이는 일부분에 해당될 뿐이다. 결국 탈세문제의 해결은 부정부패가 없는 건전한 사회의 분위기 조성이 선결과제이다.
바. 알카포네의 재평가.
여론은 카포네에게 비판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좀더 균형감각을 갖는다. 금주법, 폭력조직을 성찰하면서, 그 시절에 공감을 표하기도 한다.
마피아와 이탈리아계 미국인 범죄자들은 조직범죄와 동일시하는 잘못된 생각을 남겼다. 이에 따라 마피아의 일원이 아니었지만 카포네는 마피아로 취급된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만한 배짱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고, 알카포네는 두려움 없이 목숨을 걸었고 위험을 무릅쓰고 부딪쳤다. 권력에 저항했고, 법률을 위반했고, 탈세를 했다. 상대방 조직원들을 살해했고, 배신한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라도 제거했다.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알카포네는 많은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그를 옹호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다. 롤랜드 리보내티로 그는 미군 장교ㆍ변호사ㆍ하원의원 등을 역임했다. 그는 카포네의 범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고, 차라리 카포네가 폭력을 사용한 이유를 자기 방어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큰 역경을 딛고 엄청난 결과를 성취한 것, 특히 동족을 괴롭히는 이탈리아 범죄자들을 처단함으로써 많은 이탈리아계 미국인의 입장에서 영웅이 된 것을 카포네의 공로로 돌렸다.
그는 어머니에게는 효성이 지극한 아들, 아내 메이에게는 성실한 남편, 아이들에게는 자상한 아버지였다. 또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도 금방 친해질 만큼 사교적이었다. 학대받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동정과 자비를 베풀어 미국의 로빈 후드로 불린 제시 제임스와 비교되기도 했다. 그런 그를 시카고의 젊은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걸출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손꼽았다.
8. 새 정부의 시급한 과제는 ‘부정부패 척결’
위에서 국회의 ‘쪽지예산’ㆍ‘외유'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말했고, 또한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사건 5개를 설명했다. 1920년대부터 2011년도까지, 그리고 한국ㆍ일본ㆍ미국까지 시대와 장소가 바뀌었을 뿐 탈세의 행태는 모두 똑같다. 결론을 말하면, 탈세는 부정부패가 키워낸다. 부패가 없으면 탈세는 자라날 수 없다.
한국의 선박왕ㆍ태광실업ㆍ범양상선사건에서 한국의 부패가 이들 사건을 키웠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다음 편에서 언급될 태광그룹사건 등에서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가네마루사건에서 나타난 일본 정계에 만연한 부패가 오늘의 일본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반면 미국 ‘알 카포네 사건’으로 탈세 경각심을 일깨웠고, 탈세와 부패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것이 세계 최강국 미국을 만드는 초석이 되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많은 문제점은 존재하고 있지만 말이다.
요약하면 탈세를 막으려는 세무조사에는 한계가 있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부정부패를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이 사건들은 말한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탈세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이에 앞서 해야할 일은 부정부패의 척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