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연도말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세정가에서는 연말에 있을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에 서서히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관행과 상식선에서 말이 나올 정도이고 아직은 전망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번 연말은 대통령선거라는 대형 이슈가 있는데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등장할 예정이어서 일반적인 명퇴 분위기와는 상황이 다르다.
이번 연말 명퇴 대상이 되는 54년생 하반기 출생자는 대략 15명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세정가에서는 국세청 명퇴제도의 경우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상태여서 과거처럼 정권교체기라고 해서 명퇴대상자가 눈치를 살피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명퇴 대상자가 이를 거부한 사례가 없는데다 퇴임 후 상황을 고려해 오히려 조기명퇴 대열에 합류하는 간부가 많아 “이번에는 누가 먼저 나갈까”를 살피는 현상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명퇴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상존해 있는 것도 현실인데 ‘전통적으로 이어온 제도인데다 제도가 제공한 혜택을 받은 만큼 변함없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최근 들어서는 ‘법정 정년이 엄연히 있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퇴직 자체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는 현실에서 이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선 이후 상황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상황에 따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새정부 출범과 관련된 일인만큼 근본적 인적쇄신도 예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