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김중회 등 26명 증인채택…구두심문 이어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심리 중인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18일(현지시간)부터 본격적인 증인 심문에 돌입한다.
분쟁해결센터는 앞서 지난 15일 론스타와 한국 정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심리를 열어 양측의 주장과 변론을 청취하는 초기 구두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이 15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17일 미국에 도착했고, 증인으로 채택된 관료 또는 금융인들이 이번 주초 워싱턴D.C.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위원장은 론스타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려 하던 시기 금융위원장을 맡았으며, 김 전 위원장은 론스타가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기까지 금융위원장으로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과 강제 매각명령을 내리는 과정을 총괄했다.
전 전 위원장은 15일 미국 도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자세한 얘기는 못 하지만, 국익과 명예를 지킨다는 비장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외 투자자들에게 공정하고 적법한 대우를 했다는 점을 사실에 근거해서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심리를 담당하는 분쟁해결센터의 공정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승소 가능성이나 론스타와의 타협 여부에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 코멘트하는 게 우리 정부에 이롭지 않다"며 언급을 피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공항도착 후 "최선을 다해 심리에 임하겠다"고 밝히고, 향후 소송전망에 대해서는 "두고 보자"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전·김 전 위원장은 금주 초 증인 심문을 위해 분쟁해결센터에 출두할 예정이다.
센터가 채택한 증인 명단은 이들 외에도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권태신 전 국무조정실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정진규 외교부 심의관, 성대규 전 금융위 국장, 조규범 전 OECD 조세정책본부장, 황도관 국세청 세원정보 서기관을 포함해 모두 26명에 이른다.
이들은 이번 1차 심리에 한꺼번에 출두하는 방식이 아니라 심리 진행상황에 따라 심문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첫 심리에서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무려 46억7천900만 달러(한화 5조1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매각승인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과세도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1차 심리에 이어 6월29일부터 열흘간 2차 심리가 열려 주요 쟁점에 대한 구두 심문과 증인 심문이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