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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프리즘] 전자세액공제폐지 선거 이용에 “세무사 알기를 뭘로 알기에…”
[국세프리즘] 전자세액공제폐지 선거 이용에 “세무사 알기를 뭘로 알기에…”
  • 日刊 NTN
  • 승인 2015.05.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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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치러지는 세무사회장 선거를 두고 벌써부터 뜨거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선거의 특징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등장.

실제로 세무사업계에 정통한 한 세무사는 “이번 선거는 소위 ‘힘 있는 회장’과 ‘민주적 절차 회장’ 사이의 대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선거전이 진행되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과 쟁점이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

이는 이례적으로 기획재정부 고위직을 지낸 백운찬 세무사가 이번 회장 선거에 뛰어 들었기 때문인데 세무사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세무사법을 다루는 소관부처의 관련 최고 자리인 세제실장 경력을 갖고 있는 백 세무사에 대해 ‘힘 있는 회장’ 타이틀을 붙이고 있는 상황.

이는 정구정 현 회장이 그동안 실적을 올리는 과정에서 다른 자격사 영역을 많이 건드렸고, 그 결과 정 회장 퇴임 이후 타 자격사들의 대거 반격이 예상되고 있어 이런 시기에는 아무래도 세무사제도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나름대로의 판단 때문.

이에 대해 또 다른 측에서는 “고위직 출신이 세무사회장에 곧바로 올라 타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야심이 작용한 것이고, 세무사 업계는 그 야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세무사 업계의 문제는 세무사업을 잘 알고, 정말로 세무사를 사랑하는 회원이 희생 봉사한다는 각오로 회원들의 뜻을 결집시키면 오히려 더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벌써부터 묘한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부에서 기획재정부가 올 조세지출예산지침을 마련하면서 세무사 전자세액공제를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해 은근하게 ‘힘 있는 회장’의 필요성을 강조해 공감을 얻었던 상황.

그러나 구재이 세무사 고시회장이 문창용 세제실장을 면담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확인되자 세무사업계에서는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세무사 알기를 뭘로 알고 위기감을 조성해 선거에 이용하는 정치판에서나 있을 쇼를 벌이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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