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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세금 인상안 승인
헝가리, 세금 인상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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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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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5%에서 25% 인상키로…
헝가리 정부가 야당과 경제계 반발에도 불구 세금 인상안을 최종 승인했다.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이번 세금 인상안에 대해 헝가리 상공회의소 등 업계와 금융계는 솔욤 헝가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이를 헌법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웨베르 페렌츠 대통령 홍보담당 수석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현재 재정 상황과 헝가리 경제 상황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고려해 논란이 된 법안을 의회에 돌려보내지 않고 승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솔욤 대통령은 법안을 승인했지만 각계의 우려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세금 인상의 피해자들을 위해 재정적자 해소와는 별도로 헝가리의 장기적인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이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상안은 부가가치세의 평균 세율을 15%에서 20%로, 법인세를 15%에서 25%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또 자본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신설하는 한편 이윤을 창출하는 법인과 연간 소득 600만 포린트 이상의 개인 소득자에 대해 4%의 연대세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세금 인상안은 쥬르차니 페렌츠 총리가 2기 정부 출범 후 오는 2010년 유로존 가입을 위한 재정적자 해소 방안으로 내놓은 각종 개혁 조치의 일부분으로 일부 전문가들로부터는 넉넉한 복지예산 삭감 대신 지나치게 세금 인상을 통한 수익 창출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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