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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 대신 마련한 규제 강화 조치가 미국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티그룹, 모토로라, 필립 모리스 등 미국 기업들은 독일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부대조치가 투자 외국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은 독일 정부가 이자 감면 혜택을 폐지하고 렌트비를 비용 항목에서 삭제함으로써 이익이 없는 기업들조차 세금을 내야할 형편으로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 내각은 현행 39%인 법인세를 30% 이하로 감축하는 세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한편 경제개혁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법인세 인하안은 올 가을 최종안이 마련돼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독일 재무부 관계자는 “오는 2008년 이후에는 독일 내 기업들은 매년 50억유로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우리는 독일을 주변국에 비해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인세 인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세목 대상을 늘려 재정손실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고 비용 처리를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은 오히려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법인세 개혁안이 시행되면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금융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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