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 저금리, 원화약세 등 신 3저(低) 효과 살려야
한국 경제가 이번 2분기에 회복과 부진의 갈림길을 맞게 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노동시장 등의 개혁과제를 잘 해결하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2분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를 얻는다면 회복세를 키울 수 있다.
하지만 선결과제인 개혁과제에 실패하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분 구조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경제심리도 타격을 받아 불안한 경기흐름에서 벗어나기 힘든 양상이 펼쳐질 공산이 크다.
올 2분기를 넘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은 내년에 있을 총선 체제로 전환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정책 추진이 어려울 거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 경기회복 재개 조짐 속 여전히 불안한 흐름
불안하긴 하지만 우리 경제는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지표로 드러난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로 0.3%를 기록, 세월호 참사의 충격을 받았던 작년 2분기의 0.5%보다 떨어졌다.
올해 1월 전체 산업생산도 전월보다 1.7% 감소하며 2013년 3월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해 불안감을 키웠다.
그러나 2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2.5% 늘어나 4년 만에 최고의 상승 폭을 나타냈다.
서비스업생산과 소비, 투자도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경기회복 흐름이 재개된 것으로 분석했지만 전문가들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2월의 전체 산업생산 증가에는 기저효과와 설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지표가 워낙 좋지 않았고 2월에 설 연휴가 끼어 제수용품과 선물 구입이 늘어나면서 소비와 내수가 증가한 것이다.
올해 1∼2월을 합쳐서 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저조했던 지난해 4분기보다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서비스업 생산은 늘었지만 광공업은 0.3% 감소했다.
저물가가 지속돼 디플레이션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개월째 0%대이고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담뱃값 인상 효과를 제외한 상승률은 2개월째 마이너스다.'
◇ 신 3저(低)가 효자되나…개혁 '골든타임'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좋은 편이다.
1980년대 한국경제를 성장시킨 저유가, 저금리, 원화 약세 등 3저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원유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이란의 핵협상 타결 영향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유가가 수입 비용과 생산 비용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
저금리는 기업과 가계의 금융비용을 줄여 투자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여유를 확대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원화 약세는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리·환율·유가 등 신 3저를 "희망의 빛으로 볼 수 있는 징조"라고 말했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은 거래가 활발해지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란 핵협상 타결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계는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면 건설·플랜트를 비롯해 정유·석유화학, 철강, 조선, 해운, 항공 업종이 혜택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2분기 경기가 세월호 참사 등의 영향으로 좋지 않았던 만큼 올 2분기에는 기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회복세만 보여도 좋은 지표가 나올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최근 조사한 기업들의 2분기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는 110으로 지난해 4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인 100을 넘었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경기 개선의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인다"면서 "자산시장과 저유가, 저금리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 2분기에 경기가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신 3저 효과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
국제유가는 중동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급변동할 수 있다. 환율 역시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양적완화를 하고 있어 원화 약세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노동시장 등 구조적 개혁이 중요하다.
정부도 경제의 구조적 병폐를 해결하려고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분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에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려 애를 쓰고 있다.
이달 중에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개혁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다른 분야의 구조개혁에 필요한 동력을 얻을 수 있지만 실패하면 개혁은 힘을 잃을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사자 간 갈등이 심해 구조개혁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정부, 정책 효과·여건 호조에 회복세 낙관
정부는 올 1분기가 지표상으로 만족스럽지 않지만 3, 4월 들어 회복세가 조금씩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 2분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저금리, 저유가 등 대내외 여건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이란 핵 협상 타결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 및 투자 규모 확대 등 그동안 발표한 경제활성화 대책들이 이런 요인들과 결합하면 올 2분기는 1분기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각종 경제 지표와 부동산 거래량 등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데다 재정 투입과 저유가·저금리 효과가 겹치면 2분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구조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경기 회복 흐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입법화를 성사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