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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에 전담팀을 만들고 실태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공공 발주기관,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TF’는 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발주기관별로 운영 중인 부당특약 사례를 조사하고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사례별 위법성 검토를 거쳐 부당특약 개선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TF 참가단체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LH, 대한건설협회,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일부 공공 발주기관에서 부당특약 등을 통해 설계변경시 부당하게 공사금액을 삭감하고 사업구역 변경시 인허가 비용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불공정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에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TF 구성으로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자인 발주기관과 상대자인 건설업계를 분리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 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 스스로 그동안의 불공정한 특약이나 관행을 발굴하고, 건설업계는 실제 경험한 계약 및 공사 과정의 불공정 사례를 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TF와 별도로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에 대한 제보(대한건설협회, 02-3485-8287)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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