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2

한-미 FTA 효과의 조기 가시화 추진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미 수출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별로 특화된 1:1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협정 발효가 수출 및 시장 확대로 즉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의 이번 1:1 컨설팅은 ① 세관별로 수출 업체별 FTA 활용방안 분석 → ② 세관간부급 직원과 CEO간 상담·서신 교환 등을 통한 인식제고 → ③ 세관실무급 직원 파견(2人1組)을 통한 1:1 컨설팅 및 사후관리로 진행됐다.

관세청은 또 광역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한-미 FTA활용 붐을 조성하고 성공 사례를 발굴·확산시키는 등 FTA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수출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겪을 수 있는 FTA 활용장애 요소를 분석하고 애로형태지도를 작성해 사안별로 차별화된 지원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수출지원을 위한 FTA 활용 인프라도 확충된다.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의 기능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기업 내부 시스템과 접목에 필요한 컨설팅을 함께 묶은 패키지式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원산지 증명 관련 편의를 위하여 FTA 체결국과의 전자원산지증명서(e-C/O) 발급·교환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FTA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확산과 FTA 전문연구기관 육성을 통한 컨설팅 시장 활성화 등 민간부문의 FTA 활용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도 강화된다.

우선 제3국산 물품이 역내산(미국산 또는 한국산)으로 둔갑해 수출입 되는 등 원산지 세탁을 통한 FTA 악용사례 방지를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성실업체가 미측의 검증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세관의 사전검증서비스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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