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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대타협기구 '삐걱'…공무원단체 회의 퇴장
연금개혁 대타협기구 '삐걱'…공무원단체 회의 퇴장
  • 日刊 NTN
  • 승인 2015.02.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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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본 "국민연금제도 전반 논의해야"…與 공개 답변 요구로 난항 예상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국회에 설치된 국민대타협기구는 25일 국회에서 노후소득분과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으나 공무원단체 측 위원들이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 없다고 항의하며 퇴장, 대타협기구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소속 분과위원 2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 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 이외에 국민연금 제도 전반을 논의한다는 새누리당의 공개 약속을 요구한 뒤 40분만에 퇴장했다.

여야 공동분과위원장은 공투본측 위원을 설득했으나 입장 변화가 없자 이들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정대로 정부로부터 '노후소득보장 체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고리로 공무원단체와 여당이 계속 충돌하고 공투본 위원이 논의 참여를 거부할 경우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 시작 직후 공투본 측 김명환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당초 공투본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사학·군인연금 모든 것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와 더불어 공무원연금개혁을 같이 논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대타협기구에 들어왔다"며 "새누리당이 이를 도외시하고 다른 공적연금 논의를 배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대타협기구, 분과위 논의가 공적연금 전반을 다루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과 단순비교를 통해 공무원연금을 하향평준화하려는 이런 논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투본 측 김성광 위원도 "새누리당이 노후소득분과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이부분을 함께 논의할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동분과위원장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 기구 성격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국민연금 논의를 막을 생각은 없지만 국민연금,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동시에 만들어 합의하는 것은 제 권한 밖"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동분과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편방향이 국민연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공투본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퇴장한 이유는 이해되지만 가신 것에 대해서는 좀…(맞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현숙 분과위원장은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반드시 내야한다고 합의해야 한다는 것은 대타협기구의 설립목적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하고 "위원 두분이 나간 것은 잘 설득해 모셔서 이야기를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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