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노믹스’가 최근 복지에서 ‘경제 살리기’로 급선회했다. 나라 곳간이 텅 비어가고 있는 마당에 복지가 최우선이 될 수 없으며, 국가 예산지출의 구조조정이 화급한 현실에서 계속 복지만을 고집할 수 없다는 때늦은 통찰력에 일단은 박수를 보내고 싶다.
지난 10일 기회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세입-세출 구조’가 언밸런스다. 작년 한해 거둬들인 국세수입은 모두 205조500원이다. 당초예산에 잡혔던 세수 전망치보다 10조 9000억원이 덜 걷혀 세수 결손액이 사상 최대다. 2012년부터 내리 3년째 세수 펑크가 난 셈이다.
문제는 세입-세출예산 편성에서 국내 경제사정과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뻥튀기 세출예산과 엉터리 세수추계가 엄청난 세수결손을 유발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마치 과세당국이 무책임한 징세행정으로 인해 대규모 세수결함을 발생시킨 것처럼 질타하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다. 대다수 국민들도 "서민들에게는 '쥐어짜기식 가렴주구(苛斂誅求) 세정'을, 대기업엔 '봐주기식 세정’을 펼치고 있다"는 오해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한해 세수결함을 한 푼이라도 줄이고 국가재정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전쟁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는 조세불복 사건을 들여다 보면 잘 알 수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의 조세불복 건수가 1258건(1조1000억원)에 불과했으나, 작년 한해에는 1957건(5조5600억원)으로 증가했다. 불복 추징규모에서 보면 500%이상 대폭 증가했으며, 이중 고액추징이 80%를 차지해 '대기업 탈세' 역시 결코 성역이 될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수치를 감안할 때 이젠 누군가 “세수결함은 단지 국세청의 징세수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가 합작해 '뻥튀기 세출예산'과 '엉터리 세수추계'를 펼친데 있으며, 주요언론들이 이를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한 탓"이었음을 당당히 말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예산안은 온갖 명분과 트집을 잡아가며 지나칠 정도로 검증하면서 정작 결산 때는 '내몰라라' 아예 신경을 쓰지않는 '용두사미식 국회심의 관행'이 3년 연속 나라살림을 거덜낸 원흉이었으며,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정권의 치적인 경제성장률 목표에 얽매여 현실적인 세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실제 성장률보다 전망치를 부풀려온 기재부내 경제정책국•세제실 간의 고질화된 알력과 모순이 오늘날 '세수펑크의 모태'임을 국민들 앞에 고백해야 한다.
이와함께 세수확보를 위한 집행기관인 국세청과의 사전 심도있는 소통과 긴밀한 공조 없이 "너희는 무조건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마치 '수금사원' 대하듯 해온 상명하달식 세정은 반드시 현실과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 .
징세 확충은 대기업의 조세불복의 저항에서 보듯 경기침체로 기업이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은데서 기인한 것일뿐, 무작정 마른수건 쥐어짜듯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려야 한다.
딱한 것은 여의도 선량님들의 만용이다. 세계경제 나라경제 모두 살얼음판인데 거기만 유독 도끼자루 썪는 줄 모르는 '춘삼월 호시절'이다. 자신들의 과거 허물은 덮어두고 이리치고 저리치다가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여전히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한때 한솥밥을 먹으며 동고동락하던 어제의 동지 혹은 동료가 경제수장 혹은 국무총리 후보로 의사당에 들어오자 인정사정없이 물어뜯는 속물집단의 야만성은 일단덮어두지.
하지만 바로 2년전 국회에서 오늘의 세입예산안과 누더기 세법들을 통과시킨 장본인들끼리 서로 뒤바뀐 신분관계를 마치 확인사살이라도 하듯이 서로 피흘리며 꼬집고 할퀴는 치매성행각은 시중에 흔히 떠도는 여느 '갑질횡포' 못지않다.
그들의 참을수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의리없음보다 더욱 참을수없는것은 '증세없는 복지'가 허언이고 국민적 속임수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궤변과 언어유희를 일삼는 여당의 이중적 잣대와 후안무치함이다.
또한,경제활성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대통령과 국민들의 간곡한 염원을 무시한 채 1년 이상 민생법안을 표류시키면서 오로지 정귄욕과 당리당략에 매몰돼 오다가 뒤늦게 "증세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연일 정치공세를 일삼는 야당의 이중성과 가증스러움 역시 국민들의 지탄을 피하기에는 역시 '도찐개찐'이다.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나라 곳간을 채우고 복지를 제대로 하려면 법인세율을 인상해야한다"며 "대기업은 살이 쪄 비대증에 걸렸는데, 노동소득분배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중 최저"라면서 법인세 인상을 당연시하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에 다름아니다.
나라가 융성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법인기업이 건실해야 하고 신설 법인이 많이 생겨야 하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통령에 출마를 했고, 또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이같은 초보적인 경제논리를 모를 턱이 없는데, 스스럼없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서민 다중의 표를 의식한 '얄팍한 포플리즘' 사고(思考)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기업은 법인세율이 낮아지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높아져 재투자의 여력이 생기게 되고, 배당이 증가되어 대주주들은 법인세율 보다 세율이 훨씬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돼 결과적으로는 세금이 더 걷히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건전해지고 일자리도 확대되게 되는 선순환 논리가 차라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아울러 야당에서 주장하는 노동소득분배율 문제도 국민을 현혹하는 속임수다. 이 문제 역시 법인기업 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분배율 측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일찌기 연세대 양준모 교수(경제학)는 “건국이래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이었다. 인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것은 기업을 무너뜨리고 경제위기를 초래한다”며 무책임한 정치 논리를 경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 시급한 과제는 복지제도의 구조조정 및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라면서 "더 늦기 전에 올해의 세입-세출 편성에 무리가 없는지, 특히 정치권의 뻥튀기 세출예산, 즉 선심성 사업과 쪽지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사상최고의 세수결손이 마치 국세청의 징세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 눈에 비춰지고 있는 것은 엄연한 착시현상일 뿐 단연코 세수결손의 책임은 뻥튀기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한 기재부와 정치권에 있는 만큼 ‘국세청은 무죄’라고 힘주어 말한다.
속칭 '세베리아'로 불리우는 허허벌판 세종청사에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국세청 본청의 직원들과 턱없이 부족한 인력에도 아랑곳않고 묵묵히 '희망사다리'를 꿈꾸며 현장에서 세수 확보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일선 세무서 직원들에게 임환수 청장의 수급불유월(水急不流月)의 세정철학과 흔들림 없는 균공애민(均貢愛民)의 리더십이 스펙트럼하게 발휘되길 설날 명절을 맞아 축원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