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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세정 포럼’…국세청,"하고픈 말 다했다"
‘공정세정 포럼’…국세청,"하고픈 말 다했다"
  • kukse
  • 승인 2011.08.2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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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 강화 부문별 이슈 제시 일단 성공 評
국세청이 주관한 이번 ‘공정세정 포럼’은 일반 조세관련 심포지엄·토론회 등과는 다소 색깔을 달리한 것이어서 상당한 여운을 남기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국세청도 이제 이런 포럼을 당당하게 열 시점이 됐다”는 반응이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 조세관련 연구발표회의 경우 강력한 과세공권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납세자 권익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과세당국이 굳이 힘을 실어 밀고 갈 대목은 고질적·지능적 탈세, 세부담이 취약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등 단골로 대두되는 분야가 후렴처럼 등장하는데 비해 이번 포럼에서는 국세청이 할 얘기를 거침없이 꺼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과세접점에서 자주 거론되는 과세절차상 증명책임의 합리적 조정에서는 ‘증거편제가 문제되는 부분은 실제로 자료를 통제하는 납세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증명책임 배분을 제시했는데 이는 상당한 의미와 함께 과세당국의 시각과 입장이 반영된 대목.

또한 현 과세여건에서 일종의 한계로 분류되는 벽을 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이 과세목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사업용계좌의 과세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거래내역을 세무관서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사업자가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과감한’ 방안 등도 제시된 상황이다.
여기에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장부제시 거부 등 자료제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추계과세 요건에 포함하고, 감춰 둔 자료를 소송과정에서 내미는 납세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한 것도 현재 세무당국이 안고 있는 애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첨단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신설과 함께 금융정보에 과감하게 접근하는 선진국 과세당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거론한 것도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이번 공정세정 포럼은 국세청이 하고 싶은 얘기를 비교적 논리적으로 풀어 공론화 시킨 의미가 크다”고 말하면서 “토론회만 열면 과세당국은 늘 ‘죄인’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국세청이 할 말을 과감하게 한 것 같고 달라지는 세상을 실감하게 됐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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