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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신청(추천) 연중 접수 착수
모범납세자 신청(추천) 연중 접수 착수
  • jcy
  • 승인 2011.08.1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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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납세자의 날 포상자 이달부터 신청 받아
국세청은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선정과 관련, 연중 신청(추천)을 받는 체계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3월3일 제46회 납세자의 날 선정될 모범납세자 신청(추천) 작업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날 포상자 선발과 관련, 해마다 12월경 신청과 추천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연중 어느 때나 신청(추천)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

이에 따라 국세청은 17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모범납세자 추천(신청)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는 세금 납부 규모가 작더라고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을 모범납세자로 발굴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모범납세자 추천 대상자는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 ▲세법, 기업회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사업자 ▲법정 영수증 발급 및 수취 등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사업자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성실하게 납세한 사업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 등이다.

이 가운데 모범납세자 선발기준은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총 결정세액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3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7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 300만원 이상인 자가 해당된다.

또한 소상공인 선발기준은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제조업·광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직전연도 외형이 제조업 등은 30억원, 기타업종은 15억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이 제조업 등은 10억원, 기타업종은 5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다.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있거나,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된 사업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미가맹하거나 발급거부한 사업자, 국세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해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는 추천 및 선발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신청(추천)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모범납세자추천심의와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공적심의회 심의 등을 거친 후 최종 사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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