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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최선집 국세청 고문변호사 초청 강연
대구청, 최선집 국세청 고문변호사 초청 강연
  • kukse
  • 승인 2011.08.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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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청장 권기룡)은 16일 청사 4층 대강당에서 지방청 직원과 세무서 조사분야 관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선집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초청하여, '세무조사 절차와 납세자의 권리'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대구청이 ‘공정하고 따뜻한 세상 만들기’의 일환으로 다양한 저명인사들의 생각을 듣기위해 지난 5월 조용근 前 대전청장에 이어 마련한 이번 특강에서 최선집 변호사는 조사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의 절차법적 문제’에 대해 '조사개시 전 → 조사진행 중 → 조사종료 후' 과정별로 구분하여 관련 법령과 최근 판례를 분석하여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범죄수사와 세무조사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한 뒤 세무조사 시 납세자나 세무대리인과의 마찰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적법성과 객관성을 갖추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특강에 참석한 직원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최근 판례를 인용하여 설명해 주어 세무조사 절차의 엄격한 준수와 납세자 권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훌륭한 강연에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이번 특강을 진행한 최선집 변호사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일본,미국 등에서 조세법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에 재직하면서 국세청 고문변호사, 감사원 행정심판위원, 서울대·연세대·경희대 강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조세법과 세무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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