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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에 코드 맞추는 세정 문제 있다
국정과제에 코드 맞추는 세정 문제 있다
  • kukse
  • 승인 2011.08.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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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가, “공정세정에서 공생발전 세정 전환 어려워”

공정세정 선도적 이끈 이현동 청장 선택에 관심 집중
정부의 국정운영의 과제가 공정사회 구현으로 설정되면서 국세행정의 공정성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던 국세청은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생발전’을 천명하자 “내용이 크게 바뀌는 것이냐”며 구체적 내용파악에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연초부터 ‘공정세정’ 실천을 위해 세정 각 부문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실천해 오고 있는데다 지난 3월31일에는 국세청 개청이래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세청을 방문해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주관할 정도로 공정사회 실천에 적극 나서고 있었기 때문.

여기에다 국세청의 공정사회 실천노력은 이례적으로 지난 5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공정사회 구현 실천 결의문’을 선포할 정도로 정부 내에서도 선도적으로 추진돼 왔는데 국정과제가 갑자기 ‘공생발전’으로 선정되자 세정가에서는 “‘공정사회’를 털고 ‘공생발전’으로 가야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정사회’와 ‘공생발전’과는 큰 범주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개념이 일부 있지만 근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적지않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세정이 제대로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토’가 변경된다면 혼선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정가 일부에서는 “아직 명확한 개념설정은 없었지만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세정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공생발전’의 개념이 일부 더해지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국정과제가 너무 쉽게 바뀌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다.

또 다른 일부에서는 “국세행정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세정 특성을 전제한다면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국정과제에 코드를 정확히 일치시키려고 하면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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