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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머리와 열린마음으로 납세자 대하라"
"차가운 머리와 열린마음으로 납세자 대하라"
  • jcy
  • 승인 2011.08.1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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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제3대 조세심판원장 취임식 개최
   
 
 
“차가운 머리와 열린마음으로 납세자를 대하는 자세가 조세심판원 존재감의 핵심입니다.”

제3대 조세심판원장에 취임한 김낙회 신임 원장이 청사 15층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갖고, “치밀한 조세정책의 수립과 엄정한 집행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는 권리구제가 가장 소중한 기능이고, 그 일을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이야 말로 무한한 존재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취임일성을 밝혔다.

김 원장은 “조세심판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납세자도, 과세관청도, 심판결정에 승복하지 못하고 의구심과 불신감을 갖게 된다”며 "사실판단과 세법해석에 있어 납세자나 과세관청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차가운 머리’로 업무를 대하는 자세를 항상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어 "조세이론 뿐만 아니라 회계학 금융 등 관련 분야를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지식을 쌓아야 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조세심판원 직원 여러분!

오늘부터 조세심판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섯 분의 조세심판관님을 비롯해, 조세심판원 동료 여러분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어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저는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세금과 연관되어 일을 해왔지만 조세심판 업무는 직접 경험해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소 생소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평소 근무해보고 싶었던 곳이었던 만큼 조세심판인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조세행정은 제도를 기획하는 기능, 집행을 담당하는 기능, 그리고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기능의 3개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치밀한 조세정책의 수립과 엄정한 집행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는 권리구제가 가장 소중한 기능이고, 그 일을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이야 말로 무한한 존재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임사를 통해 조세심판원 가족 여러분께 우리가 가야할 길에 대하여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조세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의 ‘공정성’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믿고 따를 수 있게 하는 버팀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과세되어야 합니다. 그 공정의 잣대는 세법에서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하겠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과 결과의 ‘공정성’이고, 이는 조세심판을 통해 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조세심판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다면, 납세자도, 과세관청도, 심판결정에 승복하지 못하고 의구심과 불신감만 가지게 되겠지요.

그러기에 사실판단과 세법해석에 있어 납세자나 과세관청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명확하며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가운 머리’로 업무를 대하는 자세를 항상 견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보통 ‘판관(判官)’과 관련하여 대나무를 떠올리곤 합니다.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에도 꺾이지 않은 채, 파란 잎을 틔우는 대나무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올 곧은 판단을 하는 ‘대쪽’의 이미지를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강한 눈보라 속에서도 대나무가 그 모양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대나무가 강해서가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워서라고 합니다.

세법의 규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등의 사건에는 엄정하게 법을 재단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하겠지만,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납세자의 억울함은 없는 지 세밀하게 헤아려 살펴보는 마음가짐을 가져야할 것입니다.

조세심판원 전 직원이 사건 하나하나를 본인이나 내 가족의 일처럼 열린 마음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고 고민해 나간다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모든 능력과 열정을 힘없고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향하도록 노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선,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판(審判)의 한자어를 풀이해 보면, 잘 살피고 자세히 알아서 판가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경제현상이 다변화․국제화 되어 가면서 복잡다기한 심판청구 사건을 잘 살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쉬운 일 만은 아닙니다.

조세이론뿐만 아니라, 회계학, 금융 등 관련 분야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관련 지식을 쌓아가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세심판원 직원분 중에는 세금에 대한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련하여 수준 높은 업무성과를 올리는 분도 계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자 꾸준히 노력하면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매 사건하나 하나마다 혼신의 힘을 기울여 처리하는 자세에서 기인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지점, 새로운 방식을 항상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끊임없이 정진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스스로, 높은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권리구제의 보루역할을 잘 수행해온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게 임해온 여러분 모두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오해와 의구심의 눈초리가 남아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득을 보면 그 것이 옳은지를 생각해야 한다(見得思義)는 옛 성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높은 자긍심을 갖되 우리 자신에 대한 관리와 평가에는 더욱 엄격하게 하면서, 국민에게는 너그럽게 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외부의 오해는 아마도 이런 각자의 마음가짐과 이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자기 관리로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조세심판원이 진정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권리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의연한 자세로 지혜롭게 조세심판인의 길을 걸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조세심판원 가족 여러분!

다시 한 번, 저를 환영해주신 조세심판원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정 국민의 권리구제기관으로서 ‘조세심판원다운 조세심판원’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안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알려주시고 깨우쳐주십시오.

원장실은 직원 여러분, 그리고 민원인 모두에게 항상 열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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