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재정적자 줄이려다 좋지않은 선례만 남길 수 있다" 강력 반발
영국 정부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는 '구글세' 도입을 예고해 재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구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재계를 대표하는 영국산업연맹(CBI)은 성급한 조치로 경제고립만 자초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고 4일(현지시간) BBC 등 영국 언론이 보도했다.
존 크리들랜드 CBI 회장은 정부의 구글세 도입 움직임과 관련 "국제사회의 공동보조에서 벗어나 영국이 먼저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정 적자를 줄이려다 좋지 않은 선례만 남길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크리들랜드 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진행 중이므로 영국의 개혁도 이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세무법인 알바레즈앤마샬의 케빈 힌들리 이사도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규제는 OECD와 보폭을 맞춰야지 영국만 조급히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가세했다. 그는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구글세를 적용하면 적은 매출로 고수익을 올리는 다국적 기업만 유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오스본 장관은 전날 내년도 예산계획을 발표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에 맞선 과세 강화를 예고해 재계의 우려를 불렀다.
오스본 장관은 영국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라 밖으로 이전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회피한 수익의 25%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다국적 기업 과세를 통해 앞으로 5년간 10억 파운드(약 1조7천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장담했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 상당수는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얻은 수익을 낮은 나라로 옮겨 조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글과 아마존 등 거대 다국적 기업 7개사는 2012년 영국에서만 150억 파운드의 매출을 올렸지만 법인세로는 5400만 파운드만 낸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지난 9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차단을 위한 규제 초안을 마련했으며 내년 중 다자협정을 통한 규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