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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월드컵 이용… 세금 등 인상조치 단행
독일, 월드컵 이용… 세금 등 인상조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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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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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경제 숨통 죄는 개악’ 비판
독일 정부가 국민들이 월드컵 열기에 빠진 사이 기습적으로 세금 등 인상 조치를 단행했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사민당 연정은 세금 인상 방안이 포함된 2007년도 연방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그동안 연정 파트너인 두 당은 아동과 노인들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보험료와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자는 사민당측 제안을 놓고 계속 마찰을 빚어왔다.

사민당측은 “기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연정 탈퇴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한편 기민당 보수파와 야당,기업들은 “안그래도 재정 위기인 복지 비용을 무작정 늘리면 국민 부담만 심해지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며 반대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에 월드컵 열기를 이용해 골칫거리를 해결한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민주당은 이에 대해 “놀고 먹는 노령 인구를 위해 젊은이들이 더 피땀을 짜게 해서는 안된다”며 비난했다.

대기업들은 이와 함께 “곧바로 투자 위축으로 나타날 정부의 세금 인상 조치는 재정 개혁이 아니라 경제의 숨통을 죄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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