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소득세 인상 병행 추진 전망 등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세입ㆍ세출 일체 개혁회의'를 열고 5년 후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제개편 방침(세입 증대, 세출 삭감)을 확정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소비세를 인상하되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인상폭에 대해서는 올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치른 후 본격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또 소비세 인상에 대한 납세자 반발이 클 것을 고려, 소비세 증세분 사용처를 사회보장 분야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집권 자민당 중진 정치인들과 학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들어 소득세나 상속세의 최고세율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나카가와 자민당 정조회장은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떨어져 있으며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세 인상과 병행해 소득세와 개인주민세를 합쳐 현재 50%인 최고세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니가키 재무상도 "소득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소비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상속세를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 언론은 이에 대해 고이즈미 정권이 들어서면서 '계층간 격차'가 확대됐다는 비난이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 일반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자 이를 의식해 소득ㆍ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하자는 발언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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