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스공사 및 공항공사 등 81개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주는 대신 급여를 단계적으로 깎는 제도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2015년부터 준비해 2016년 1월부터 본격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은 현재 평균 58세의 정년을 2년 더 연장해 60세로 하는 대신 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정부고위 관계자는 “공기업에 고임금 근로자들이 많아 인건비부담률이 높아짐에 따라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정년 연장 의무화가 예고된 후 공공기관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해 왔지만 성과는 매우 부진한 상태다. 공공기관 117곳 중 36곳(31%)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그나마 임금 감소폭을 낮게 설정해 '무늬만 임금피크제'인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공기업에 임금 감소폭을 1년차 90%, 2년차 85%, 3년차 80% 이하로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엔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데, 정부는 몇 가지 해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노조의 반대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기업에 대해선 경영 평가 때 가점(加點)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영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더 받고, 반대로 점수가 좋지 않으면 기관장이 문책을 당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2년 동안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줄어든 임금 중 1인당 최대 연 1080만원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되는데,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임금 삭감분 일부를 벌충해 줌으로써 노조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