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짝퉁'으로도 불리는 위조상품에 의한 지하경제 규모가 무려 20조원대에 달해 이에 따른 세수 손실만 5천억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일 '위조 상품의 지하경제 규모 및 손실 추정' 보고서에서 "국내 위조상품의 지하경제 규모가 정품가액 기준 26조2천억원으로, 실제 유통가액으로는 5조2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위조상품 교역액이 전체 상품 교역액에서 2%정도를 차지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연구 결과를 한국에 적용해 산출한 수치다.
보고서는 국외에서 유입되는 위조상품 규모를 정품가액 기준으로 11조4천억원, 유통가액 기준으로는 2조3천억원으로 추정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위조상품은 정품가액 14조8천억원, 유통가액 2조9천억원정도라고 분석했다.
주 위원은 "위조상품이 대부분 음성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실제 유통가액 기준으로 연간 약 5200억 원의 부가가치세 세수 손실(총 국세 수입의 약 0.3%)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관세청 통계를 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 유입된 위조상품은 연평균 약 7548억원어치가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90%가량은 상표권을 침해했다.
상품군별로는 핸드백·가죽제품류가 1841억원어치(24.4%) 적발됐고 시계류(22.2%), 의약품(17.9%), 의류·직물류(10.7%), 신발류(5.2%)가 그 뒤를 이었다.
적발된 상품 중 96.8%는 중국에서 유입됐다.
주 위원은 "위조상품을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이와 관련된 국내 산업의 성장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조상품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근본적으로 시장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