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출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소득분배 개선은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복지 정책 대상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건전재정포럼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복지지출, 과연 올바로 쓰이고 있나?' 주제의 창립 2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전 연구위원은 198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82%였던 공공부문 복지지출 수준이 2012년 9.2%로 오르고 복지재정 비중도 1990년 14.4%에서 2009년 29.0%로 상승하는 등 복지지출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적다고 덧붙였다. 소득분배 개선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선율(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복지지출 수준과 유사하게 유지됐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복지지출 확대에도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구위원은 "2009년 이후 한국의 복지지출당 지니계수개선비는 1 이하로 나타나는데,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7개국(G7) 국가들의 1.2∼1.6 수준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며 "복지지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효율성 저하의 원인으로 '정책대상 선정의 문제'를 지목했다. 지원 필요성에 따른 정책 대상 선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 연구위원은 "무상급식의 확대, 고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등록금 정책 등이 정책대상을 잘못 선정해 소득 분배를 악화시킨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증세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오히려 소득분배 개선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복지지출 효율성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민 동의하에 세 부담을 높여 세입·세출 부문의 재분배 기능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이 "한국의 복지제도는 포퓰리즘 때문에 빈곤층 문제는 남긴 채 중산층 복지에만 집중해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방 중심의 사회보험제도 도입, 다층 사회보장·복지제도 도입, 복지제도의 사회적 개혁, 사회 안정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책임의식 고양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은 "복지정책은 '고부담-고복지' 형태나 '저부담-선택적 복지' 형태 등 두 가지 대안 중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이 현실적으로 지금처럼 낮은 조세부담률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 복지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위주로 타겟팅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세 없이 복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경우 재정적자는 대폭 늘어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소득분배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세금을 늘리든지 복지 프로그램을 조정하든지 빠르게 결단을 내리고, 복지정책 수혜계층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