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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압박을 견디다 못해 사실상 파산을 신청, 일본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특히 이번 파산 신청이 지자체의 잘못된 재정 운영 외에 급격한 인구감소 등 사회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돼 ‘지자체의 파산 도미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홋카이도 유바리시는 최근 부채 급증을 견디다 못해 중앙정부에 ‘재정재건 단체’로 지정해주도록 신청했다.

재정재건 단체는 지자체의 적자가 너무 커 자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사실상 파산 신청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가 유바리시를 재정재건 단체로 지정할 경우 1992년 후쿠오카현 아카이케초 이후 첫 사례가 된다.

한편 유바리시는 한 때 손꼽히는 광산지역이었으나 1990년 광산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세수가 급감, 재정이 악화됐다.
12만명에 달하던 인구도 1만3000여명으로 급감했다.

지난 3월 현재 유바리시의 부채는 은행차입금 290억엔, 지방채 잔액 130억엔 등 총 540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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