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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에 따르면 36.8%인 법인세율을 2008년부터 3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방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7일 의회 폐회 전까지 법인세율 인하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페르 스타인브루에크 독일 재무장관은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는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안이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대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BDI와 독일상공회의소는 일자리를 해외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25%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독일 연방정부를 이끄는 메르켈 정부는 현재 16%인 부가가치세율을 내년부터 19%로 인상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킨바 있다.

또 쾰른 소재 IW연구소는 독일 기업들이 올해 내야 하는 세금 총액은 경제 성장에 따라 작년보다 6.9%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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