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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① 임정완 윤리위원장 후보 소견문
기호① 임정완 윤리위원장 후보 소견문
  • jcy
  • 승인 2011.02.0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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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선․후배, 동료 회원 여러분!
저는 윤리위원장으로 당선되면 그동안 쌓아올린 회무경험과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 세무사 징계권을 한국세무사회로 이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무사 자신의 수입금액과 비용을 과다계상 했다는 이유로 관계당국의 부당한 징계를 받고 법정투쟁으로 대법원 승소판결과 부당한 징계양정규정까지 개정한 현 채수인 윤리위원장님의 소신과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투쟁한 정신과 업적을 이어 받아 저 또한 오직 회원권익 보호를 지상의 과제로 삼아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반세기 동안 우리 업계의 숙원사업이었고, 현재 조용근 회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세무사 징계권을 세무사회로 이양하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기필코 이루어 내겠습니다.

둘째, 사전예방 차원의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정례화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세무사 개업이후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윤리교육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습세무사 교육과 국세경력자 교육 때 잠깐 언급하는 식의 교육 외에는 세무사업을 30년 하던 40년을 하던 개업 이후 단 한 번도 윤리교육을 받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윤리교육은 회원님들의 직업 윤리관을 확립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와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입니다. 특히 사전예방 차원의 윤리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칙을 개정해서라도 회원 보수교육과 더불어 윤리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정례화 하겠습니다.

셋째, 불법세무대리 행위자와 명의대여 행위자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제까지 선거에 입후보한 유능한 후보자님들께서는 표를 의식하여 불법세무대리와 명의대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방안이 공약사항에서 항시 제외되어 왔습니다.

물론 회원에 대한 징계는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또 징계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최후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세무대리와 명의대여는 세무사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우리 업계에서 영구히 추방해야 할 세무사업계의 해악입니다. 우선적으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정례화한다면 이런 불법세무대리 행위자와 명의대여자는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절대다수의 절대만족’을 윤리위원회 운영기준으로 두되 불법세무대리나 명의대여 행위 등으로 세무사 시장이 난장판이 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전 예방차원에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정례화 하여 교육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명의대여와 불법세무대리 행위자, 성실 근면한 회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 업계 질서를 교란시키는 자 등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성실하게 세무사업을 하는 회원님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넷째, 윤리규정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 회 윤리규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윤리규정을 보면, 하지 못하는 행위 25가지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원님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손발을 묶어 놓고 영업을 하라는 행위와 같습니다. 군사독제 정권 때에나 있을 법한 규정이지요.

저는 윤리규정과 관련한 윤리가이드북, 소위 윤리 매뉴얼을 만드는 한편 세무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와 관련된 항목을 삭제하는 등 윤리규정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다섯째, 회원 1만명 시대에 걸맞게 선거제도를 개정하겠습니다.
우리 세무사회 50년 역사를 보면 선거철만 되면 회원이 사분오열되어 이전투구가 일어나고 선거가 끝나면 그 후유증 때문에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인품이 훌륭하고 자질이 뛰어난 분들은 출마를 기피합니다. 덕망 있고 능력을 겸비한 분들이 대거 참가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선거가 이전투구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원의 단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윤리위원회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회원 1만 명 시대에 걸맞게 조직을 재정비 강화 하고 인체의 신경조직 같은 지역별 감시체계를 유지 하겠으며 위원장이 직접 전국을 발로 뛰고, 직접 귀로 듣고 해결하는 “행랑아범”으로서 112, 119 역할을 하겠습니다.

일곱째, 회원님 건강 책임지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별명이 녹두장사였으며 고교와 대학을 체육특기생으로 선발된 적이 있었고,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자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 5시면 스포츠센터에 나가 1~6km의 수영을 하고, 역기는 170kg을 1회에 15개씩 3~4회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3km 수영대회 수상, 철인대회 완주, 분기별 하프마라톤 완주 등의 다양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저의 건강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회원님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회원 여러분!
현재 신규개업 회원들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5년 내지 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서로를 헐뜯거나 비난하고 업무를 가지고 부당한 출혈경쟁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모두가 공멸하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저는 대다수 성실하고 정직한 회원님들이 떳떳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터전을 닦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행위 예방차원의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명의대여 등 세무사업계를 좀먹는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해 근절하겠습니다.

◇임정완 후보프로필
-방통대 경영, 영문, 중문 3개학과 졸업
-상균관대 경영대학원 (석사)
-광주지방국세청 전산실 실장
-북인천지역세무사세무사회 회장역임
-이사 및 제25대 부회장역임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역임
-세무사회 업무침해감시위원회 부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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