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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장관후보“이중공제 ‘세무사 착오’ 아닙니다”
정병국 장관후보“이중공제 ‘세무사 착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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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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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해명 요구…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정정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의 이중 소득세공제와 관련 ‘세무사의 착오’였다고 문광부 대변인을 통해 해명한 부분에 대해 (세무사가 관련된 것은)사실이 아니며, 본인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다.

17일 정병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이중공제가 세무사의 착오에 의한 것이 맞느냐”는 질의에 대해 “세무회계사무소의 실수가 아니라 제 사무실(의원실)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세무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정정했다.

이날 장병완 의원은 질의에서 “후보자는 세무사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연말정산 때 국세청에서 이중공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정 후보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일반사업장에서와 같이 국회 사무처에서 자료를 취합해 신고하기 때문에 세무사가 개입할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개인사업을 하는 후보자 부인의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때 세금에 대한 전문가인 세무사의 자문을 받았는데도 ‘세무사의 착오’에 의해 이중공제가 이뤄졌다는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 때문에 한국세무사회에서 성명을 내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오전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후보자가 5년간 두 자녀의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아 세금 300만원을 덜냈다는 지적에 대해 ‘세무사의 착오’라고 주장한데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세무사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착오’에 의해 이중공제가 이뤄졌다는 해명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17일까지 해명의 진위 여부를 분명하게 밝히고, 만약 해명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시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해당 세무사의 인적사항을 한국세무사회로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세무사회는 이어 “정해진 기간내에 이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이중공제가 세무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허위 사실임을 언론에 공표하겠다”면서 “9000여 세무사의 위상과 신뢰가 크게 실추된 만큼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통보했다.
세무사회는 정 후보에 보낸 이같은 해명 요구 내용을 이날 오전 인사청문 위원들에게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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