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학계가 국내에서 불붙기 시작한 '피케티 논쟁'을 서둘러 진화하기 위해 나섰다. 18일 방한 예정인 토마 피케티 파리 경제대 교수가 저서 '21세기 자본론'에서 제시한 해법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아시아금융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피케티 '21세기 자본론'과 한국 경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경연이 한 개인의 저서를 비판하는 세미나를 여는 것도 이례적이었다. '피케티 열풍'을 반영하듯 120석의 세미나장은 재계·학계 인사들로 만원을 이뤘다.
피케티는 저서에서 1700년대 후반부터 3세기 동안 20여개국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본 수익률이 항상 경제성장률보다 높아 부의 집중과 소득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도발적인 진단과 처방을 제시했다.
국내 재계와 학계의 반박은 피케티가 노동자 몫의 하락과 소득분배의 악화를 필연으로 보면서 최고 소득세율 인상과 글로벌 부유세를 주장한 대목에 집중돼 있다.
배상근 한경연 부원장은 "피케티의 논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기업가의 투자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을 간과한 채 단순히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부원장은 "고율의 누진소득세와 자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피케티의 처방은 피케티가 의도하는 것과는 반대로 기업가의 투자환경을 악화시켜 그 결과 고용과 분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당수 참석자들은 "1대 99의 대중 감정을 자극하는 주장", "좌우대립의 진영논리와 혹세무민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황당한 주장", "71년생의 아들뻘 학자가 내놓은 논리"라며 피케티 논리를 공박했다.
아시아금융학회장인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도 "피케티의 논리는 기업가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자본가에게 세금을 더욱 무겁게 물리면 투자가 줄어들어 일자리는 더욱 없어지고 그 결과 분배구조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피케티의 주장과 달리 한국은 경제성장률과 상관없이 자본 대비 소득의 비율이 꾸준히 상승했는데도 자본소득 분배율은 하락해 소득분배가 개선돼 왔다고 오 교수는 주장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피케티 논리를 본격적으로 한국의 상황에 대입시켰다.
성 교수는 한국의 소득불균등도는 1980년∼1990년대 초반 기간에 크게 축소됐다가 1990년대말 이후 확대추세로 반전됐다며 최근의 소득불균등도 확대는 저성장기조 확산 및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이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소득계층별 자산분배구조의 불균등도는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라며 이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자산보유 절대액은 증가하지만 자산보유비중은 소득비중보다 느리게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자본투자는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켜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등 자본과 노동은 보완적 관계인데 피케티는 이런 인적자본의 관계성을 배제했다"고 피케티 주장의 허점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피케티가 소득이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상위계층의 구성도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불평등이 아니라 불공정과 빈곤문제"라고 주장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도 자본세 부과→자본수익률 저하→경제성장률 하락→자본소득 감소→국가경제 퇴보의 도식이 성립될 수 있다며 피케티의 주장은 한국의 자본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계속 성장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은 경제철학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피케티의 경제철학이 국내에서 호소력을 얻게 될 경우 한국의 성장신화는 우리 시대에서 멈추고 말 것"이라고 단언했다.
반면 피케티의 주장이 한국의 경제사회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는 반대 논리도 있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다는 피케티의 가정은 중국 등 신흥시장국에는 적용되기 힘들다며 피케티 모형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소득불균형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도 저성장기를 맞으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소득세를 높여 자본수익률을 낮게 만들면 자본의 분배 몫이 감소하고 소득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도 이 주장을 일부 거들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소득세 자료를 분석해 우리나라의 소득집중도가 1990년대 중반부터 소득불평등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불평등도가 유럽·일본형에서 영미형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 요인으로 고용증가 둔화,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 시스템 변화와 성과주의 보수체계 확산, 소득세 과세체계의 누진성 후퇴 등을 꼽으며 앞으로 성장둔화,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이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제 성장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분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복지 지출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를 지켜본 한 참석자는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라면서도 "왜 한국 사회에서 피케티 열풍이 불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상대적 박탈감이 큰 사회일수록 호소력이 짙을 수 있는 주장"이라며 "지지자가 많다고 과학적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닌 만큼 합리적인 성찰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