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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극대화 기업지원에 앞장"
"FTA 활용 극대화 기업지원에 앞장"
  • jcy
  • 승인 2010.12.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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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윤영선 관세청장...공정무역·공정사회 강조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세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관우 여러분,

신묘년(辛卯年) 토끼해가 밝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토끼는
짧은 앞다리와 긴 뒷다리를 가지고 있어,
태생적으로 위로 치고 올라가는데 능숙한
동물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청이 각 분야에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토끼는 유순한 이미지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동물이면서
다복(多福)을 상징하니 만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국민의 사랑을 가득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4,500여 관세가족 여러분,

지난해,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참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6%대로
선진국 중 가장 양호한 수준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역규모도 세계 9위로 진입하고
수출 7대 강국의 지위로 올라섰습니다.

무역수지 또한 430억달러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더욱이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한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성과의 이면 곳곳에
우리 관세공무원 모두의
피와 땀이 배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통관지원국”에서는
일괄통관제 정착, 전자봉인기술(e-Seal) 도입 등
수출입 물류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한편,

LCL화물, 특송⋅우편물 등
취약분야에 대한 통관관리기능을 강화하여
신속성과 정확성의 균형을 도모했습니다.

“심사정책국”에서는
「CARE Plan」의 지속적 시행을 통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큰 힘을 보태면서도

당초 목표보다 9.5조원을 초과한
58조원의 세수실적을 거양하여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뒷받침해 주었으며,

미국 등 3개국과 MRA를 체결하는 등
AEO제도 확산에도 크게 발전을 이룬 한 해였습니다.
“조사감시국”도 의미있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G20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G20 정상회의의 안전개최를
관세국경의 최일선에서 지원하고

토착비리와 민생침해물품 단속에 집중한 결과,
전년 대비 10배에 달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정보협력국”은 국제적 위상제고라는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WCO 의장국으로서「아태지역 관세청장회의」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음은 물론,

WCO RTC 유치, 코리아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하기 위한
일대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에콰도르에 대한 우리 UNI-PASS 시스템 수출,
EU와 베트남 관세관 파견은
향후, 우호적 무역환경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FTA 종합대책단”은
「FTA 관세행정 종합대책」수립 및 이행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지원에 앞장섰습니다.

한-EU FTA 발효에 대비하여
인증 수출자 지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프로그램(FTA-PASS)을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기획조정관실”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개청 40년을 맞아, 「40년年史」를 발간해
40년 역사의 도전과 열정, 성과를 재조명하였고,

「글로벌 관세행정 선진화 전략」추진을 통해
우리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6급 정원을 늘려 보다 많은 직원들이
승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었으며,

세관 주제의 TV 드라마,「Tariff 125」제작 성사는
향후, 차별적 정책홍보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취약분야 제도개선과
「청렴실천 생활화 운동」에 주력했습니다.

부패 취약요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금품수수 등 3대 취약분야에서
비리 발생 Zero화를 달성했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83건의 프라임 타임 뉴스보도를 통해
120억원의 광고효과를 거두었고,

뉴 미디어 시대의 추세에 맞춰 추진한
트위터, 미투데이 운영은
향후, 신개념 홍보전략의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운영지원과”에서 준비한 40주년 기념 체육대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전현직 관우들이 모여
의미있는 시간을 함께 보낸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또한,「한국세관 130년 역사전시회」를 통해,
온고지신(溫故知新)의 교훈을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본청 국실별 성과가 상당했습니다만,
본청 정책은 일선 세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각별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본부세관”은
전략적 타겟팅 심사로, 전국 세관중 최대인
2,769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조사분야에서 청 전체 중대범죄의 44%,
토착비리의 56%를
검거하는 등 공정무역질서 확립의 선봉에 섰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신속통관과 안전 측면에서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Green Cap」운영은 다문화 가족 지원과
외국인 여행자 편의 제고 양면에서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신항 개장에 대비해 통관부서를 개편하고
청사와 지정장치장 부지를 확보하는 등
부산항의 새로운 시작을 차질없이 지원하였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1.2톤의 금괴 밀수를 적발하여
불법밀수 엄단의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사랑의 티셔츠 나눔 축제」를 개최하여,
폐기대상인 4만점의 티셔츠와 4천족의 신발을
빈민국 청소년에게 전달하였고,

「LCL 화물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
본청의 역점사업을 믿음직스럽게 추진해 주었습니다.

특히, 체육대회 종합우승은 인천세관의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구본부세관”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전체 인증수출자의 51%를 지정하여
FTA 활용 지원을 이끌었고,
3년 연속「청렴 본부세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광주본부세관”은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의 성공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세관의 역할을 각인시켜 주었으며,

「본부세관 법무지원단」을 적극 활용하여
100%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FTA 시대를 대비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관세공무원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였고,

강의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한 실용교육의 실현을 위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
우리청은 전년에 이어 각종의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로 보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200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우리청 통관시스템의 경쟁력을
세계1위로 재확인 했습니다.

국제공항협회(ACI)는 2006년부터 5년 연속으로
우리의 여행자 통관시스템을
글로벌 탑(Global Top)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개혁, 민원만족도, 정책홍보, 성과관리,
재정사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

인사운영, 교육훈련, 부패방지, 청렴도,
가족친화 평가 부문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또 한 번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깃든
쾌거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지난 한 해 고생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새로운 10년의 첫 번째 해이자,
우리청이 40년의 원숙함을 바탕으로
새로운 50년을 내다보는 의미있는 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급변하는 주변정세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또 다시 넘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의 재연가능성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시계(視界)를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더욱이, 천안함에 이어
연평도 사건으로 촉발된 남북간 대치상황은

어떤 경제적 요인보다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관세행정의 내부로 눈을 돌리면,
무역 1조달러와 출입국 5천만명 시대의
수많은 새로운 업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FTA 등 늘어나는 업무량에 대비하여
인력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는 언제나 주어진 제약 속에서
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0년간 우리청은 세관직원의 증원 없이,
6배 이상 늘어난 업무량을
끊임없는 업무혁신을 통해 감당해 온 저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여
민간이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민간에 맡기고,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중단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4,500여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올해 우리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와 전략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정한 무역질서, 공정한 사회의 확립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경제가
공정의 토대 위에서 더욱 견실히 성장할 수 있도록
불공정 무역행위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양화(良貨)가 악화(惡貨)로 인해 사라지지 않는
공정한 게임의 룰(Rule)이 온전하게 작동될 때,

성실하게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패자도 다시 부활하는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악의적 탈세행위와 밀수는 물론
자금세탁, 재산도피 등 반사회적 외환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단속팀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FTA, AEO 등 새로운 무역환경 아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방안을 강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공정사회의 화두는 우리 관세행정을
더욱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관장은 현장으로 더욱 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시스템의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현장에서부터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를 고민해 봅시다.

모든 간부들이 현장의 문제점들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업무를 새롭게 설계하는
전략적 정보관리자가 되었을 때,
우리 관세청은 한층 진일보된 조직이 될 것입니다.
둘째,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기업지원입니다.

현재, 전세계 FTA 체결국의 GDP 총액은
글로벌 GDP의 60%를 상회하고 있고,
인구 기준으로 보더라도, 40%가 넘는 수준입니다.

90%가 넘는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감안할 때,

FTA의 성공적 이행여부는
곧 우리경제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FTA는 가만히 누워있으면 입안에 떨어지는
“공짜 감”은 아닙니다.

우리기업들이 FTA 체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직구조와 역량을
FTA 체제에 맞도록 재편하고,

기업들이 FTA 특혜를 100% 향유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역량을 키워주는 한편,
제도적 측면에서도 서류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FTA를 악용한 우회수입도 철저히 차단해서
취약산업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듣기 좋은 미사여구는 필요 없습니다.
막연한 구호보다는 손에 잡히는 실천으로
각론 차원에서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끝까지 찾아가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실제에 적용되는지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경제는
FTA를 통해 수출이 증대되어 성장으로 이어지고,
경제성장이 다시 일자리창출로 연계되는
선순환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해야만 합니다.

FTA를 통한 수출증대라는 그 선순환의 시발점에
바로 우리가 위치해 있다는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세행정 국제화와 개도국 지원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일어선 나라입니다.

지난해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개도국을 지원하는 위치가 되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공존의 틀로 잇는
가교(架橋)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WCO 코리아펀드와 RTC를 활용한
개도국 세관직원 교육,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을 통한 선진제도의 보급,
KOICA 자금과 연계한 국제협력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개발경험 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적극 전개했을 때,

우리청도
G20 정상회의를 통해 높아진 국격에 걸맞는
관세행정을 수행한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기업활동의 국경이 사라지고
글로벌 물류공급망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교역상대국과의 세관협력도 더욱 확대하고
우리 FTA 기업의 해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관세청장 회의와 세관협력회의를 활성화하는 한편,
관세관 파견을 확대하여
현장위주의 밀착된 세관협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관우가족 여러분,

“물성즉쇠(物盛則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이 차면 기울 듯
만물도 성하면 기울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한다면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내듯
주마가편(走馬加鞭)의 노력을 더했을 때,
무역 1조달러, 출입국 5천만시대를
거뜬하게 견인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산적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합시다.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려면
반드시 선택과 집중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일부터,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갑시다.

이를 위해서는 원활한 소통,
그리고 단합된 팀웍이 필요합니다.

먼저, 큰 귀로 항상 주변을 감지하는 토끼처럼
우리 고객의 관심과 고민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수출입기업과 경제단체, 학계, 유관기관과
일반국민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소통할 수 있는 “Social Network”를 구축했을 때

우리청은 국민에게 사랑받고
기업들이 신뢰하는 정부기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이 어렵고 돌파해야 할 과제가 많을수록
단합된 팀웍을 가져야 합니다.

끈끈한 정과
강력한 팀웍이 있는 조직은
어떤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모으면
견고한 성(城)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고 힘을 모은다는 자세로
신묘년 한 해를 꾸려 나갑시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성공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1. 3
관세청장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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