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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가 안팎에서 유능한 세무공무원으로 알려진 김종관 역삼세무서 법인세과장이 우리나라 최초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책을 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세무조사업무의 핵심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인데,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없어 조사국 조사관은 물론 납세자들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주)영화조세통람이 펴낸 이 책(960p)에는 세무조사시 답답하고, 과세불복시 억울함이 모두 녹아 있다.
이 책의 특징은 ►각종 심판례 위주로 서술 ►부당행위에 관련된 거의 모든 거래별 사례 수집 및 비교표 정리 ►불복과정을 다루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를 위해 불복과정에서의 인용사례와 기각사례비교 서술 ►부당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대위변제, 명의신탁 등 거래유형 전반에 걸친 연관서술 ►조사 및 불복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입증책임, 증거서류 인정범위 정리 등이다. 무엇보다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하고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36년 세무경력의 노하우와 저자만의 전문성이 담겨져 더욱 빛을 발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국세청 국제조세, 재산세, 감사, 심사분야 등에서 쌓아온 폭넓고 깊이 있는 세무지식과 경험을 이해하기 쉽도록 세심하게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저자는 국세청 심사과 재직시 모든 법에 있는 정당한 사유 및 유리한 정보등을 수집하여 반영함으로서 심사청구 5년간 인용률이 40%에 달해 일반 평균 인용률(20%)의 두 배가 넘는 성과를 보여 주었다.

저자 김종관 과장은 국세청 국제조사과 근무시 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재산세과 근무 때는 토지무상 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을 받기도 했다.
주요저서로는 ▲상속-증여세 실무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감사사례집 등 다수.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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