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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2009년까지 3단계에 걸친 세제 개혁을 실시키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세제조사회의 야나기사와 회장이 최근 참가자 의견을 종합해 '3단계 세제 개혁 일정표'를 만들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2007년에는 법인세 감세제도 검토 △2008년에는 육아비용에 대한 세금감면 등 소득세법 개정 △2009년에는 현행 5%인 소비세율을 인상 등이다.

특히 자민당은 세제 개혁의 첫 단계로 '법인세법 개정에 의한 경제 활성화'를 명기하는 한편 기업의 설비투자액 중 전액을 손실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가 검토과제로 꼽혔다.

또 ‘08년에는 2단계인 세제를 활용한 '저출산 대책'으로 소득공제에 대한 재검토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는 감세 조치에 대한 재정비가 논의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소비세율 인상은 3단계에서 논의되고 이 단계에서는 세출 삭감이나 정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철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후에야 비로소 소비세 인상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세 인상 시기를 내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민당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내년에 두 번의 큰 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2009년에 소비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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