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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금운용실적을 평가한 결과 국민연금기금 성적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국민주택기금, 축산발전기금, 학자금신용보증기금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공무원연금기금, 수출보험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산발전기금 등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36개 기금의 기금운용실적 평가결과를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으며, 6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사업운영부문은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재정사업 자율평가지표로 일원화하고, 자산운용부문은 기금성격 및 규모에 따라 4개 분야로 세분화하는 등 새로운 평가지표를 도입했다.

사업운영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금은 수출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사학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이며, 미흡한 평가를 받은 기금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산운용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금은 공무원연금기금, 수출보험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산발전기금 등이며, 미흡한 평가를 받은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국민주택기금, 축산발전기금, 학자금신용보증기금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처 관계자는 "2005년도 기금운용평가 결과는 2007년 기금예산 편성시 반영하고, 향후 기금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있어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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