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면서] 정은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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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장래를 불안하게 하고 일부 비관론자들은 남미경제 몰락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특히, 외국의 경제학자들은 한국 경제를 주시하면서 한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이 보는 우리나라의 어두운 면을 다섯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세대간의 가치관 충돌이 지나치다.
세대간의 가치관은 다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충돌은 조화를 위한 과정이 되어야지 충돌로 끝나는 구조라면 그 사회는 망한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배척하고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릴려고 한다면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는 개혁파와 보수파로 편을 갈라 보수로 분류된 계층은 모든 조직의 주역에서 소외시켰다. 경영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써 한다. 많은 경험으로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경륜 있는 기성세대를 배척하고는 국민 또는 구성원의 이익을 주는 살아있는 균형된 개혁이 이루어 질 수 없다. 우리의 역사는 세대간의 갈등을 신악이 구악을 빰친다는 말로 역설적으로 가르쳐 준 적이 있다.
둘째, 공직자의 모랄 헤져드를 지적한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청렴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많이 떨어지며 봉사정인이 부족하고 규제개혁은 공무원에 의하여 막히고 있다고 한다. 또, 지방자치 시행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관리체계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직사회에 경영개념을 도입하지를 못하고 비효율적 낭비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셋째는 갈등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다.
노사간의 갈등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 시민단체의 갈등생산등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되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와같은 갈등에 대하여 정부는 뒷짐만 지고 기업에 해결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은 의욕을 읽고 신규투자를 꺼려한다.
넷째는 중산충의 몰락이다.
중산층으로 분류된 1,120만가구중 420만 가구가 적자생활을 하고 있고 신용불량자가 700만명이나 된다. 중산층의 몰락은 소비구조 물가구조까지 왜곡시킨다. 강남부동산의 이상폭등은 강남을 선호하는 부유층에 의하여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므로 금년 12월 종부세 납부에도 아파트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전망이다. 따라서 중산층의 몰락은 시장경제의 정상적 흐름도 방해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조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다섯째 국민 절대 다수의 무관심이다.
우리국민은 년간 1,000만명이 해외여행을 간다. 골프장 멤버십 가격은 일본 보다 몇배 높고 그린피도 일본보다 비싸 골퍼들은 일본에 골프원정을 간다. 1인당 국민소득 14,000달러 밖에 되지 않는 우리국민이 30,000달라가 넘는 일본 국민보다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것도 가진자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양극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과거 개발독제시대의 경제정책에 책임을 돌리고 있으나 그 당시를 살아온 경제주체의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증세를 하여 분배를 한다는 것은 다같이 망하자는 것이 아닌지 중소기업을 살리는 산업구조의 개편에 정부가 신경을 써야될 때라고 본다. 우리는 이와 같은 어두운 면과 함께 밝은 면도 있다. 대역사학자인 폴 케네디는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시대이며 그 중심국가가 한국이 될 것이라 했다. 세계에서 불고 있는 한류열풍은 우리 민족의 잠재적 가능성의 평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근면하고 우수한 두뇌를 가진 인적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산품이 아프리카, 52개국에서 생산하는 것 보다 많고 무역량은 쟁쟁한 유럽의 선진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12위로 진입하였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등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는 세계역사의 중심에 서기위한 노력을 계속하면 분명히 기회는 올 것이다 토인비는 미래는 미래가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다가온다고 했다. 개척정신, 도전정신, 개혁정신으로 끝없는 행진을 계속하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우리의 장래는 분명히 밝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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