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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세관 구현 그 현장을 찾아서 - ③서울본부세관
선진세관 구현 그 현장을 찾아서 - ③서울본부세관
  • NTN
  • 승인 200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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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내륙지 세관으로서의 면모 톡톡히

기업의 본사가 위치해 있어 심사, 환급이 주업무

관세행정의 종합예술인 외환조사도 가장 많이 수행
세관은 관세 등을 부과·징수·감면하는 등의 업무를 통해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목표다. 세관은 세무서와 함께 국세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축을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수출입물품 및 여행자를 신속하게 통관시키고 불법·부정무역을 단속해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 그리고 총기·마약류로부터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초일류세관의 기치아래 기관 혁신을 부르짖고 변화에 적극 나서는 관세청. 그리고 산하 본부세관들.
일선 세관들이 혁신 마인드로 선진세관구현을 실현하는 현장을 방문한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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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심사는 우리에게 맡겨라

서울세관의 주요업무는 심사에서 시작될 정도로 심사관련 업무의 중요성은 크다. 특히 서울세관은 기업의 본사가 대부분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 타 세관보다 그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다.

서울세관의 심사 업무는 통관전심사와 건별심사, 기획심사 등으로 이루어진다.

통관전심사는 전체 수입신고 건의 12%, 건별심사는 전체 수입신고 건의 3.0%, 기획심사는 년간 400개 기업의 특정부문에 대해 거래 형태를 분석하는 것으로 신고세액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세관이 현재 의욕적으로 행하고 있는 심사업무의 방식은 기업단위로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 신고 및 관세관련 제반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종합심사제도의 자율심사방식이다.

이는 세계화와 개방확대에 따라 국제 무역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이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심사간소화의 필요성도 대두됐기 때문이다.

또한, 1999년에 체결된 교토협약에 따라 세관당국의 심사에 앞서 업체가 스스로 자신의 업무에 대해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자율심사방식은 수입업체가 세관에서 사전에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과세탈루 부분을 스스로 수정·신고하게 하는 방식이며, 수정신고 시 가산세 10% 미만만 부과된다.

이 방식 하에서는 세관이 자율심사와 관련된 심사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업체와 세관 간 정확한 수입신고를 위한 파트너십이 형성돼, 세관은 업체에 자율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이 자율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한다.

농산물 등 다양한 감면물품 등 사전 세액심사대상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 자율심사방식의 심사대상물품에 해당된다.
서울세관은 심사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직제개편을 하고 기존의 3개 심사관실을 8개 심사관실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책임감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팀장제를 실시, 각 담당자를 모두 사무관으로 교체했다.

서울세관의 관세심사업무는 정보분석을 포함, 약 2개월이 걸리며 본 심사가 시작된 지 한달 이내에 심사 종결을 업체에 통지하게 된다. 보통 심사담당자 및 직원들은 업체에 상주하면서 확인하는 작업을 열흘정도 갖게 된다.

심사시 업체나 거래형태가 모두 다르고 누락부분이 있을 경우 그 리스크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정하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심사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이병용 서울세관 심사국 제3심사관은 “세금이 탈루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 수입을 올바르게 거둬들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 대민업무의 불편을 해소한다

전국세관이 수출입업체에 환급해 주는 금액은 총 2조5천억원이 넘는다. 그 중 서울세관은 9천1백억원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총 17명이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많은 수출업체에 대해 이 정도 인원으로 그 많은 액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역시 ‘종이없는 전자서류처리’ 때문이다.

관세환급 신청은 관세청과 환급신청인간 전산망을 통해 100% EDI전자문서로 전송되고 있고, 전산접수된 환급신청건 중 서류제출없이 총 환급의 76%가 전산화면으로 세관심사를 거쳐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부정환급이 우려되는 농산물, 금을 비롯한 고세율 품목 등과 관련된 나머지 24%에 해당되는 약130개 업체들만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처리된다.

환급신청시 제출서류는 환급금 계산의 근거로 사용한 수출입신고필증 등의 원본서류이며 이는 환급신청인이 서류제출 및 회수를 위해 세관을 최소 2회 방문해야 했다.

또한, 업체가 보통 관세사를 통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 등 제증명발급신청을 하려면 내국신용장 등의 서류 원본을 쿽서비스, 우편 등을 통해 관세사에 전달해 진행한다.

서울세관은 원본제출에 따른 업체의 비용 부담과 시간적 부담으로 인해 행정 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체가 느끼는 행정서비스 만족도 또한 높지 않아 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서울세관의 조사에 의하면 퀵서비스는 비용면에서, 우편은 시간 면에서 꽤 많은 낭비가 소비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사본허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단 거래품명 등은 양수·도자 간의 계약을 근거로 기재하기 때문에 양도자와 양수자의 합의가 전재된다면 계약사항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위·변조의 필요성은 거의 없는 편이다.

또한,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려면 양도자와 양수자 간 합의를 통해 쉽게 이루어지며 세관에서도 실지조사를 나가지 않으면 진위여부를 밝히기가 어려우므로 굳이 원본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

이와 함께 양수자가 수입신고서 사본 등으로 양도자가 신청해야 할 제증명 발급신청을 임의로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도자가 지정한 관세사가 이미 정해져 반복적으로 제 증명 발급 신청을 하며 이를 세관담당자도 대체로 파악하고 있어 문제는 없었다.

서울세관은 이에 따라 제증명발급 신청을 위한 각종 구비서류사본의 오른쪽 하단에 제증명신청용 원본대조필 고무인과 신청인 즉 양도자의 인감을 날인하게 했다.

또한 관세사가 제증명신청을 대행한 경우는 신청인이 양도자인지 여부와 양도자의 인감이 날인된 사본인지 여부를 확인 후 처리하고 사본은 소정의 기일까지 보관하게 했다.

이에 대해 김재희 서울세관 환급심사과장은 “고객들의 불만족스런 목소리에 대해 지나치지 않고 본 결과”라며 “타 세관에도 이런 사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 관세행정의 종합예술

서울세관이 관세청의 외환조사업무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비율은 70∼80%에 달한다. 외환조사업무는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인 외환사범을 조사 적발해 내는 주요한 업무다.

올해 서울세관이 외환조사1과 자체 정보분석만 금년들어 123건을 수행했다. 이외에도 FIU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수행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해외자본유출을 적발한 건수는 20건이며, 자본세탁을 목적으로 한 것은 9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각각 9건, 3건에 비해 더 많이 늘어난 것이다.

서울세관은 이에 대해 외환조사의 노하우가 계속 증가하고 축적돼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외환조사업무는 일반 조사와는 달리 외환금융차익에 대한 조사업무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회계, 금융흐름에 대한 지식과 분석능력이 있는 사람이 외환조사업무에 투입된다.

외환조사는 약 3∼4개월 정도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데 해외에 있는 재산을 확인해야 하는 등 외국과의 업무량이 많아 조사업무에 비해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이 때문에 관세청의 외환조사업무는 관세행정의 종합예술이라고 불릴 정도의 업무적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의 집합체다. 이들은 조사업무만 10년 이상, 외환조사 업무는 3년 이상 수행한 배테랑 들이다.

서울세관 외환조사1과만 해도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이미 획득했거나 현재 준비중인 조사요원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또한, 서울세관의 외환조사 전문요원은 5명이다. 관세청에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 비중을 실감할 수 있다.

특히 외환조사 업무는 제 2의 IMF를 막기 위한 첨병이기도 하다.

재산해외도피로 인한 외화의 불법유출을 막고 환치기 사범들을 뿌리채 뽑기 위해 서울세관 외환조사과 직원들은 밤낮으로 노력중이다.
32년간 조사업무에만 매진해 온 조연조 서울세관 외환조사 1과장은 “외환조사업무는 기업활동에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하면서도 불법적인 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응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단순절차 위반으로 인해 범법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180여개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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