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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가 2일(현지시간) 미국과 해외의 8만 곳 가까운 금융기관이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인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을 따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FATCA는 해외거주 미국인들이 자신의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그리고 외국은행과 외국투자펀드 등의 금융기관이 자사에 5만달러 이상 예치된 미국인 계좌에 관한 정보를 미 국세청(IRS)에 보고토록 한 법이다. 지금까지 70개국의 7만 7000개 금융기관이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개별 금융기관뿐이 아닌 70개 국가들도 자국의 금융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법 뿐 아니라 미 연방법인 FATCA도 준수할 수 있도록 미 재무부와 FATCA 협정을 맺었다. 미 재무부는 3년전부터 FATCA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대부분의 주요국이 이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로버트 스택 미 재무부 부차관보는 "FATCA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강하며 이의 성공은 조세회피를 막고 택스갭을 줄이는 우리의 목표달성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택스갭은 납세자들이 제대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의 세수와 실제세수의 차이를 말한다.

FATCA에 따르지 않는 금융기관은 미국정부로부터 미국내 수익·이자소득의 30%를 원천징수당한다.

이 법은 스위스 은행비밀계좌를 통한 조세회피가 빈번해지자 이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이 법안에 대한 서명에는 한국(3월 서명)은 물론 외교관계가 냉각된 러시아의 금융기관 수백곳을 포함해 지난달 유럽의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리히텐슈타인까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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