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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호 종합면
889호 종합면
  • 승인 2006.06.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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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직 인사 앞두고 예측 혼선에 촉각 곤두 서
세정가, “큰 폭 개편 따른 기대감 커 하마평 너무 무성” 우려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지방국세청장 후보가 하루가 다르게 하마평이 나도는 등 무성한 뒷말을 남기고 있다.
15일 세정가에 따르면 행시 20회 이상 고위직 상당수가 명예퇴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번 인사를 앞두고 지방청장 전면 교체(1급 지방청 제외)가 자연스럽게 대두되면서 신임 지방청 하마평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
특히 15일 김호업 중부청장 승진 임명과 함께 당초 내주 월요일 정도로 후속인사가 기대됐었으나 불가피한 내부 일정으로 인해 내주 주말경으로 인사 예정 시기가 늦어지자 소위 “모두 뛴다”는 말이 돌 정도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지방청장 후보의 경우 광주청장을 제외한 부산, 대구, 대전청장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관심을 모으는 부산청장은 국세청 국장들이 경합을 벌여 극도의 혼란스런 하마평이 돌고 있다. 특히 행시 20회 이상 국세청 국장 중 일부에 대한 ‘배려’ 소문이 돌자 지방청장 하마평은 더욱 안개 속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하마평 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최근 인사의 경우 일반적인 ‘룰’로 통하는 기준과 원칙, 관행이 상당부분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같다”고 설명했다.

김호업 신임 중부청장, 세무행정 실명제 추진 강조
15일 취임식, 조사기법 개발·세법연구 등 직원 자기개발 촉구
재임중 자영업자 과세정상화 역점과제 삼고 강력 추진키로
김호업 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5일 취임식에서 “직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세무행정 실명제를 강력히 추진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부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 청장은 “앞으로 조사행정뿐만 아니라 체납액정리, 자료처리, 세무상담, 민원처리 등 세무업무의 모든 과정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세무행정 실명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중부청이 수도인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신도시 건설과 공업단지 조성으로 부동산 투기가 상존하고 있고 인구와 납세자가 급속히 늘어나는데 비해 현장중심의 세원·세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부적으로는 직원 인적구성이 다른 5개 지방청 보다 취약하다”며 “중부청이 단순히 서울청으로 전입하기 직전에 잠시 들리는 중간기착지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속감과 주인의식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따라 “철저한 주인의식으로 수도권을 관할하는 청으로 명예와 자존심을 높여야한다”며 방안으로 ‘세무행정 실명제’와 ‘자기개발 노력’ 등을 제안했다.
그는 “세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공평세정을 확립하기 위해 프로세무인이 돼야한다”며 세법연구와 조사기법의 개발 등 자기개발에 부단히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성실한 향토기업이나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의 동반자로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자료상이나 지하 경제적 음성탈루소득자, 사전상속·변칙증여자 등은 문제가 있는 납세자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집중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표정상화는 역점과제로 강력히 추진하고,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 24대 김용민 조달청장 취임
전문성 투명성 갖춘 기관으로 혁신 이룰터’
세제실장 후보에 재경부 장태평 실장·허용석 국장 ‘하마평’
김용민 전 세제실장이 15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재경부 차기 세제실장에도 관심이 크게 몰리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조달청의 임무는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품질 높은 물자와 시설과 용역을 제때 집행하는 것”이라며 “전문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통해 정부정책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청장은 행시 17회로 재무부에서 근무를 시작해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재산소비세 심의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재경부 세제실장 등 세제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김 전 세제실장이 조달청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세제실장 자리를 두고 장태평 정책홍보관리관(1급, 행시 20회), 허용석 조세정책국장(2급, 행시 22회), 김도형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부단장(2급, 행시 21회)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국세청, 이달 중 체납액 집중정리 특별 지시
6월초 전년동기 보다 3000억원 이상 더 정리 독려
국세청은 지방청 및 일선관서를 통해 각종 국세 체납액을 집중 정리토록 특별 지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6월초 전년동기 수준의 신규체납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적어도 지난해 말 수준의 체납정리 실적 유지를 위해서는 약 3000억원 이상을 더 정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를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설정, 전국 관서장 이하 전 직원이 체납액 정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토록 지시했다.

주택건설 사업승인시 관련없는 공공청사 기부채납 못해
노영민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토지소유자 소재 미확인시 감정평가액 법원에 공탁후 사업 시행 가능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시 건설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사업계획 토지 소유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액을 법원에 공탁한 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개정도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 등 11명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로와 상하수도 등의 간설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에서 공공청사의 기부채납까지도 이에 포함시켰다.
또한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주택건설용 대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지날 경우 매도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때 매도청구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은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실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 공동주택은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도록 하는 방안도 이 법안에 포함돼 있다.

국세청, 탤런트 양미경 유준상 명예홍보위원 위촉
명예 홍보위원, 7명으로 늘어
국세청은 제40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탤런트 양미경과 유준상씨를 국세청 명예홍보위원으로 위촉했다.
두 사람은 이에 따라 오는 ‘08년 6월까지 2년 동안 국세청 납세홍보 포스터 모델 및 홍보영상물에 출연하는 한편, 각종 세금신고 안내도우미로 활동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명예홍보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늘렸다”며 “앞으로 해마다 2명씩 홍보위원을 지속적으로 위촉해 매년 4명의 홍보위원이 활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05년부터 앙드레김·김희선·권상우·이효리·한채영 등 5명을 명예홍보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으며, 이들도 역시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명예홍보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게 된다.

한국세무학회, 하계 통합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21일, "세무조정과 기업 특성에 관한 연구" 등 6개 분야 참여
한국세무학회는 21일 회계학회 주관으로 지리산 KT 수련관에서 열리는 ‘하계 통합 국제학술대회’에서 6개의 관련 분야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학회에서 ▲최원욱 연세대 교수와 전병욱 연세대 교수가 ‘최저한세가 기업의 조세부담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를, ▲김지홍 연세대 교수와 고윤성 연세대 교수가 ‘세무조정과 기업특성에 관한 연구’를, ▲신승묘 인하대 교수가 ‘자본구조에 대한 유효세율의 추가설명력’ 등을 발표한다.


부산청장 오대식, 대구청장 김호기, 대전청장 강일형 국장 유력
광주청장 권춘기, 공모형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강성태씨 내정
국세청, 내주 초 지방청장 국장급 고위직 인사 예정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오대식 국세청 정책홍보관리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내주 초 지방청장 및 국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으로 있다.
관심을 모으는 지방국세청장의 경우 부산청에 오대식 국장을 비롯해 대구청장에는 김호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대전청장에는 강일형 서울청 조사3국장, 광주청장에는 권춘기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2년 임기의 공모형 직위로 바뀐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는 강성태 중부청 세원관리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홍철근 대구청장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기간 연장, 소명자료 요구 시 규정 철저 준수 지시
국세청, 중요 조사 사안 '적기보고' '보안 철저' 강조
조사과정 부조리 방지위해 '조사반 통제' '감찰강화' 병행

국세청은 세무조사 분야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사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고 아울러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반을 엄정 통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지시에서 ▲조사기간 연장 ▲소명자료 제출요구 등 조사과정에서 일어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철저하게 제반규정을 지킬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성실신고 담보라는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맞도록 조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본청으로부터 지시받았다”며 “조사기간 연장 및 소명자료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와 관련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반을 엄정하게 통제하고 직원 감찰 활동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요도가 높은 조사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우려되는 조사사안에 대해서는 적기에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철저한 보안 유지 등 세밀한 주의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법인사무처리규정 개정 작업 착수
국세청, '일선세무서에 30일까지 관련 의견 제출 지시'

국세청은 법인세 업무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법인사무처리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세무관서를 통해 법인세 업무처리 간소화 및 세적관리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바녕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인세사무처리규정은 일선관서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특히 변화된 세정환경을 제대로 반영한 법인사무처리규정이 되도록 이달 말까지 각 관서로부터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사무처리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꼭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담당직원들이 통일된 업무체계를 유지토록하는 규정이다. 또 체계적인 법인관리와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기술 기반 신시장, 분식회계 강력 조사
양천식 금감위 부위원장, 제3차 아·태 신시장 포럼 기조연설

양천식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중소 벤처기업 등이 이끄는 신시장에 대한 불법거래 조사를 강화해 분식회계 등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양천식 금감위 부위원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 동백섬 누리마루에서 열린 제3차 아.태 신시장 포럼에 참석, ‘신시장의 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불공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부위원장은 “엔론 사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식회계나 불공정 거래행위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해 증시발전을 저해한다”며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시장은 거래 규모가 크지 않고, 미래 성장가능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불공정 행위 유혹 및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따라 “불공정 행위나 불법거래에 대한 조사 역량을 보다 강화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차 세무사 시험 불합격자 행정 소송 제기
국세청, 소송에 적극 대응 중 … 2차시험 대비 오류축소 위해 노력 중

제43회 세무사 1차 시험의 불합격자 753명이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합격자 753명이 이번 세무사 시험은 무더기 오류로 파행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합격자 사정과 2차시험 실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지난달 23일 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은 현재 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며 “앞으로 있을 2차 시험에서는 오류축소 근절과 보안 강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제43회 세무사 1차 시험은 총 5766명이 응시해 총 684명이 합격했으며 불합격자들은 합격자 발표 다음날인 23일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세무사 2차 시험은 7월9일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9월22일 발표한다.

정부,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2008년 도입
오는 8월 관련부처 협의 거쳐 국회 제출 예정
재정경제부, 경제정책 조정회의서 논의

2008년도 정부 회계 방식이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2008년 부터 정부회계 방식은 수입·지출을 자산·부채와 연계해 기록하는 복식부기 회계와 거래 발생 시점에 기록되는 발생주의 회계가 각각 적용된다.
현행 정부 회계 방식은 단식부기·현금주의로 금전출납부 수준이어서 신뢰성이 낮고 자산·부채금액을 제때에 파악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정부의 이번 회계방식 변경은 복지 등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경기조절기능 등 거시 경제운용상 재정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명확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회계방식을 지난해 재경부 등 12개 부처에서 시험운용하고 현재 결과를 분석중이며 이를 토대로 전 부처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가자산 및 부채를 올해부터 2007년 말까지 실사하는 한편 재무보고서 작성, 회계기준 제정, 결산결과 분석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회계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전경련, 중소기업 CEO에 재무정보 분석기법 교육
제3차 중소기업 경영교육 세미나, 재무적 포인트 감지 강조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5일 전경련회관에서 CEO 재무제표 분석 등을 주제로 중소기업을 위한 ‘제3차 경영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알기쉽게 재무제표 보는 방법’의 주제로 원종섭 자문위원의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에 나선 원종섭 위원은 특히 중소기업 CEO들이 자금난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재무정보 분석기법을 제공했다.
그는 “체계적인 재무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중소기업 CEO가 재무관을 확립해야 하며 현금흐름 속에서 경영의 재무적 포인트를 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CEO들이 알아야 할 경영전략수립, 품질경영, 비즈니스 매너 등을 소개했다.

하반기 경제운용 일자리 창출에 역점
한덕수 부총리, 간부회의서 강조....골프장 규제완화도 검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한덕수 부총리겸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확실히 포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하반기 실업률과 취업률 등 고용동향에 대한 심층분석도 병행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청년 실업 뿐 아니라 50대 중반 퇴직자에 대한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가 대책 검토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부총리는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관광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 연구와 함께 골프장 건설 규제, 숙박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며 국내 골퍼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막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22일 EITC 정책토론회 개최 예정
조세연구원, “우리 현실에 맞는 EITC실시방안”주제로
한국조세연구원이 22일 오후 3시부터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상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EITC실시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경희대 교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진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운찬 재정경제부 EITC추진기획단 부단장 ▲이병대 국세청 소득인프라추진단 단장 ▲이철인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본부장 ▲추창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홍철근 대구청장 대구 상의 국제화 적극 견인
미 상의 이어 16일 유럽상의와도 업무협약(MOU) 체결 적극 이끌어
협약식 후 관계자 대구청 초청 간담회도 개최
대구상공회의소는 16일 대구상의 4층 국제회의실에서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대구상의는 지난달 23일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도 업무협약체결식을 가졌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인중 대구상의회장과 볼프강 슬라빈스키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부회장등 양측 대표와 대구상의 국제통상분과위원이 참석했다.
업무제휴 협약과 양해각서(MOU)에는 ▶주요행사 상호 초청 ▶상공의원간 간담회 및 교류회 개최 ▶투자유치단 상호 파견 ▶지역개발 사업 공동참여 ▶경제관련 자료 상호 제공 ▶ 연락부서 설치 등을 통해 서로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대구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협약식에 앞서 제19대 상의 출범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제통상분과위원회에서는 향후 지역의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위한 회의를 갖고 국제조세전문가인 홍철근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대구상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바 있다.
홍철근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8년의 국세청 재직기간중 21년간 외국계 기업조사 및 국제업무를 통하여 평소에 맺어둔 인맥을 활용해 이번에 대구상의와 주한미국?유럽연합상공회의소와의 업무제휴협약식을 적극적으로 주선하였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인중 대구상공회의소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국제조세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오늘의
한편 이날 업무제휴체결식을 마치고 홍철근청장은 볼프강슬라빈스키 부회장 등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관계자를 대구지방국세청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부모 봉양위해 세대합친 경우.. 종부세 세대별합산과세 배제돼야
국세청 관계자, “과도한 세금이 의도적으로 세대 분리 조장할 우려”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합산과세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합산과세를 하는 것은 과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어 다시 세대를 분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률이 의도적으로 부모 봉양을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60세이상 노부모(여자 55세 이상)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향후 2년간은 개별 세대 단위로 세금을 부과키로 종부세를 일부 개선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와 세대를 합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할 납세자는 상식적으로 없을 것”이라며 “과도한 세금이 의도적으로 세대를 분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종부세의 세대별합산과세가 부모를 봉양하는 아름다운 풍습을 사라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종부세에서 일시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부여하는 유예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과도한 세금으로 세대를 합친 후 2년이 지나면 다시 세대를 분리할 가능성이 높아 법률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부합산 과세가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에 대해서도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건교부, 10개 혁신도시 개발 전략 국제세미나 개최
내달중 기본구상 마무리, 본격 개발 착수 예정
건설교통부가 오는 20일부터 '혁신도시 개발전략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19일 건교부에 따르면 20, 21일 이틀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해외 도시분야 전문가,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유관기관,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개발전략 국제세미나'를 연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혁신과 공공정책 분야 전문가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의 마이클 루거교수,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로버트 맥마한 과학기술부 사무총장, 말레이시아의 다툭 카시 사이버자야 개발 이사 등이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 주요 도시개발의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건교부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수렴, 10개 혁신도시의 기본구상을 내달중 마무리한 뒤 개발계획을 세워 본격적인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2억5000만원 초과 골프 회원권 양도세율 54% 적용
기존 4단계 과세표준 구간 … 6단계로 조정
심재철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초고가 골프장 회원권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액의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0일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과 관련해 2개의 과표구간을 신설해 높은 세율을 매기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양도소득 과표기준 ▲1억5000만원 초과 2억5000만원 이하는 45% ▲2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54%의 고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양도세율은 과표기준 ▲1000만원 이하 9%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8%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초과 36% 등 4단계로만 짜여 있다.
심 의원은 “시중 부동자금이 많아지면서 투기자금이 골프장 회원권으로 몰리고 있으나 소득세율이 너무 낮다”면서 “이익을 얻으면 적정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광진구 등 3곳 주택 투기지역 지정
오는 23일부터 양도세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서울 광진구·경기 고양시 덕양구·부천시 원미구 등 3개 지역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양도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23일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20일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광진구 등 주택 9개지역, 서울 도봉구 등 토지 1개 지역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 3곳만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투기지역의 적용대상은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이며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상가·토지 등 부동산이 대상이 된다.
또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보다 등기접수일이 빠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된다.

퇴직연금 1천억 돌파..가입자 7만명 육박
금감원, ‘퇴직연금 2006년도 5월말 실적’ 발표

지난해 12월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퇴직연금 적립금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또 이 상품에 가입한 근로자가 7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퇴직연금 2006년도 5월말 실적’을 통해 퇴직연금적립금은 전월대비 36.7% 증가한 1058억4000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계약체결 건수도 전월대비 19.9% 증가한 7993건이었고, 가입자는 6만8502명을 나타냈다.
계약금액을 종류별로는 확정기여형(DC)이 452억4000만원, 확정급여형(DB) 391억6000만원, 개인퇴직계좌(IRA기업형) 214억4000만원 순이다.
권역별로는 은행이 665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보험 275억8000만원, 증권 127억4000만원 규모 순이었다.
이들 금융회사들은 적립금의 68.5%를 예·적금 및 금리형 보험상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19.9%를 실적배당형 보험상품 및 간접투자상품 등 실적배당형상품에 투자했다.

금감위, 감사원 발표에 공식 논평으로 정면 반박
“외환은행 매각 불가피했다..BIS 비율 산정 부실 과장한 것 아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것은 차선의 대안을 선택한 것이며, 하자있는 결정은 아니다”고 밝혔다.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감사원의 발표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당시 금융감독당국으로서는 외환은행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금감위는 “감사원은 지난 19일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관련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외환은행 매각협상 추진 방식·절차, 매각승인의 적정성 등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감독당국은 관련법령의 범위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당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일부 잘못을 시인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2003년 초부터 상시감독 등을 통해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이 신청됐다”며 “당시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외환은행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법령에 따라 예외승인이라는 차선의 대안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 승인처분이 하자있는 결정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며 “당시 외환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6.16%로 산정한 것 역시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노석우 대전지방청장, 21일 명예퇴임
아름다운 인연 소중하게 간직…영원한 대전청 후견인으로 남을 것

노석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1일 명예 퇴임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용퇴하는 노 청장은 대전청이 배출한 정통 세정맨으로 지방청장으로 재직기간 동안, 납세자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긴급민원 우선처리제 시행 등을 통해 국세행정 신뢰를 높이는데 온 힘을 기울여 왔다.
올 1월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취임한 이후 노 청장은 종합부동산세제의 차질없는 시행, 고소득 자영업사업자에 대한 중점관리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둘러싼 충청권 투기 등에 적극 대처 등 큰 업적을 남겼다.
특히 노 청장은 ‘혁신선도그룹’ 및 대전청 산하 55개 열린학습동아리 워크숍 등을 개최, 세정혁신 전반에 대한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개혁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펼치는 등 열과 성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대전청이 지난해에 이어 혁신우수사례와 혁신활동을 평가한 결과 올 상반기에도 전국 6개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했다.
노 청장은 “직원간에 나누었던 아름다운 시간들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면서, 영원한 대전청의 후견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하며 대전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하는 퇴임소감을 말했다.

이명래 광주지방국세청장 21일 명예퇴임

이명래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1일 오전 10시 30분 지방청 대회실에서 광주시내 세무서장과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퇴임한다.
이 청장은 49년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지난 79년 국세청(사무관) 공무원을 시작했다. 그동안 속초ㆍ원주·반포·여의도세무서장, 국세청 총무과장과 납세지원국장, 감사관 등을 맡다 지난해 12월 29일 제37대 광주청장에 취임했다.

생명보험회사 상장관련 공청회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위원장 나동민)는 내달 13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1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금융학회 주관으로 ‘생명보험회사 상장’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생보사 상장자문위는 “상장관련 주요쟁점 사항에 대해 보험·법률·회계·계리 등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며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추가
건설교통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건설교통부가 개선된 토지 개발부담금 산정방식, 부과대상사업 등을 포함한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개발이익은 사업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를 차감하고 여기에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발비용을 차감해 산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시시점 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 산정방식 등을 일부 개선하고 ▲부과중지 기간 동안 신설된 사업을 새로이 부과대상으로 추가했다.
부과대상으로 포함된 신규 개발사업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제주특별법), 평택시개발사업(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법), 경륜장·경정장설치사업(경륜·경정법), 지역특화발전특구개발사업(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발행위허가에 의한 지목변경사업 등이다.
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 최정호 팀장은 “부과중지 상태에 있던 개발부담금이 8.31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올해부터 재부과됨에 따라 부과중지 기간동안 변경된 관련제도를 반영하고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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