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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호 기획특집
889호 기획특집
  • 승인 2006.06.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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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특성에 따라 일시적 혹은 영구적 차이의 가산 및 차감 세무조정에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파악해 세무조정과 기업특성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논문이 나왔다.
김지홍 교수(연세대 경영학)는 지난 21일 지리산 KT 수련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006 통합회계학회’에서 ‘세무조정항목과 기업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발제를 통해 해당 개별 세무조정 항목과 기업특성간의 관련성을 검증했다.
이날 김교수는 논문을 통해 “기업규모가 클수록 일시적 차이 항목의 가산 및 차감조정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양한 세무조정 항목을 통한 세무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가산조정을 많이 함에 따라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수 논문을 통해 세무조정항목과 기업특성간 관련성을 요약·정리해 본다.
<편집자주>

수익성은 세무조정과 관련성 존재
김지홍 교수, ‘기업…세금비용 절감 위해 세무조정 활용’ 주장

내부소유 집중도가 높은 기업 및 비상장 기업은 외부주주의 압력이 작기 때문에 회계이익 증가를 통한 주가상승 등의 외부압력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김지홍 교수(연세대 경영학)에 따르면 내부소유 집중도가 높을수록 기업 및 비상장 기업은 실질적인 현금흐름을 중시할 것이고 그에 따라 세금비용으로 인한 현금 유출을 방지하고자 할 유인이 클 것이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대주주 지분율로 측정한 내부소유 집중도가 높을수록 차감조정을 통해 세금비용을 절감하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내부소유 집중도가 낮은 기업의 경우 경영권을 통제하는 대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전문경영자가 경영을 위임받아 수행할 경우 전문경영자는 자신의 임기 기간동안 세금비용을 가능한 인식하지 않고자 할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김교수는 주장했다.
김교수는 이에 따라 ‘수익성은 세무조정과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설정, 기업은 법인세 유연화 동기에 따라 전략적으로 세금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세무조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김교수는 “수익성변수인 ROA와 가산조정과는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을, 차감조정과는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며 “기업이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기와 비교해 일정수준의 과세소득율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무전략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익성과 세무조정과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기업은 법인세 유연화 동기에 따라 전략적으로 세금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세무조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소유 집중도, 세무조정과 무관
3개년 기업 감사보고서 주석사항 통해 세무조정 사항 분석

내부소유 집중도는 세무조정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른 기업특성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던 소유집중도가 접대비·기부금 관련 항목과 양(+)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소유집중도가 높을수록 이해상충설에 따라 소유경영자의 사적편익 행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외이사비율과 지급이자 관련 항목이 음(-)의 관련성을 나타낸 것은 사외이사의 경영자에 대한 통제기능으로 인해 무분별한 차입 및 문어발식의 투자가 억제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은 억제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교수는 이 같은 결과 도출을 위해 ‘내부소유 집중도는 세무조정과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설정,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동안의 기업의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을 통해 실제 세무조정 사항을 파악, 분석에 들어갔다.

부채비율 높은 기업, 세금부담 증가
김 교수, 세무조정 금액과 기업특성과의 관련성 검증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가산조정을 많이 함에 따라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에 따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일시적 항목을 이용한 다양한 세무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가산 및 차감조정 빈도 모두가 기업규모와 양(+)의 관련성을 나타낸다.
김 교수는 다만 “영구적 차이의 경우 기업규모가 클수록 손금불산입 규제에 적용되지 않거나 효과적인 절세전략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세금비용을 늘리는 가산조정을 가급적 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자본집약도는 일시적 및 영구적 차이 가산 조정빈도와 음(-)의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라며 “자본집약도가 높을 경우 감가상각비용 인식 및 조세혜택 등을 이용해 세금비용이 증가하는 가산조정을 억제, 세금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김 교수는 일시적 및 영구적 차이의 세무조정 금액과 기업특성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무조정 금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김 교수는 “(패널 2)의 분석결과는 (패널1)의 가산 혹은 차감조정 여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다만 (패널 1)에서는 유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던 BIG4 감사인 여부 변수가 영구적 차이 및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를 모두 포함해 분석한 모형에서 유의한 양(+) 관련성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표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조정 및 일원화 방안
기업회계기준, 세무회계기준보다 우선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
이우택 교수, ‘기업회계의 포괄위임방식 조세법률주의 위배’ 주장 등

세무조정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 및 일치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세무조정과 기업특성에 관련된 연구로 나눠진다.
특히 이장희·윤병렬 연구원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차이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청주시에 소재한 도매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2개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실제 법인세 세무조정 계산서를 활용,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법인의 실제 세무조정 자료를 검토한 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회계기준을 세무회계기준보다 우선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조정환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발전과정 및 관계의 고찰을 통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서로 조화를 이뤄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원에 따르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목적, 기능, 특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양자를 완전히 일치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세법상 과세소득 역시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산출되기 때문에 기업의 세무신고 부담완화 등을 위해 가급적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우택 교수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 법률적인 요소가 배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회계의 포괄위임방식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법규정상 자주 언급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준용 여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세무회계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가 시급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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