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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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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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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약정됐더라도 부당 과다할 경우 25% 감액해야
대리업무 수임경위·노력 정도·난이도 등 고려
대법원, “보수 전액 청구 원칙…신의성실 원칙 반하는 경우 예외”

의뢰인과 세무대리인 간 성공보수금을 약정했더라도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약정 보수액의 75%로 감액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로 세무대리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이에 대한 감액폭을 정한 것이어서 앞으로 세무대리 업계의 관심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세무대리 보수가 과다하다”며 조세불복사건을 세무사에게 의뢰한 A회사 직원 190명이 지난 2004년에 제기한 ‘세무대리 보수금 채무부존재 확인’원고 소송에 대해 세무사가 제출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해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임을 밝혔다.

그러나 ▲대리업무 수임 경위 ▲보수금 액수 ▲세무대리업무 내용 및 업무처리과정 ▲난이도 ▲노력 정도 ▲의뢰인이 세무대리 결과 얻게되는 구체적 이익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 보수금 과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판결들을 종합해 볼 때 세무대리 보수는 약정된 내용대로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무사의 노력 정도나 업무처리 난이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예외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의 보수액만을 청구토록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약정된 보수액이 75%로 보수액을 감액하라”고 판결하자 이에 B 세무사는 “신의성실 원칙 등에 근거한 약정 보수액 감액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인정,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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