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폐업하는 자영업자에게 사회적 안전판을 제공하는 차원이다.
자영업자 대상 퇴직금 성격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불입하는 자금에 소득공제 상한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자영업 지원 종합 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과잉 경쟁 등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없어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 하에 폐업·도산 후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판을 만드는 방안을 대책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대책 중 하나로 영세한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를 지원,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135만원 이하인 1인 자영업자로,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험료 50%를 내주는 방식이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안전판을 확대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1인 자영업자에게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사업주라기보다 근로자 성격이 더 강하다는 측면에서 대상은 1인 자영업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이나 도산 시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존 소득의 50%까지를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의 퇴직금 성격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폐업이나 질병, 사망, 퇴임 시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주 퇴직금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2조원 가량의 기금이 축적돼 있다.
정부는 사업주 적립금에 적용하는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올려 자영업자들이 적립금을 더 많이 부을 동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역시 자영업자의 폐업·도산 때 안전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제도 성격이다.
'많은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자영업자 대상의 자금 지원 제도는 '될성부른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부는 이미 과잉 상태인 음식·숙박업 등 업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줄이고 신성장 산업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기로 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서 창업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정책 자금 지원 규모나 금리 등에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영업자 창업교육과 자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생업 안전망을 확충해 폐업·도산 이후 전직·전업을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