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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호 사업을 시작할 때의 절세전략
889호 사업을 시작할 때의 절세전략
  • 승인 2006.06.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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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할 때 설립절차 및 비용 등 반드시 고려
개인기업, 간편·소자본 설립 가능
법인기업, 복잡·책임 분담·피해 최소화 등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든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특히 자금 조달과 이익 분배에 있어서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하지만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지만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에 있어서도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다.
반면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사업개시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必
사업자등록 미신청 시… 가산세·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 따라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개시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사업자가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개인은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 및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을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하는 甲이 5월 15일부터 소급하여 20일 전인 4월 25일 이전에 끝난 실내공사대금과 개업을 위해 구입한 비품 및 물품구입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최초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명의대여 한 경우 불이익 많아…
소유 재산 압류 및 건강보험료 부담 가중 등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줄 경우 재산을 압류 당할 수도 있다.
특히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는 한편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한다.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만일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줄 경우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명의를 빌려간 사람은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하지만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창업한 경우… 조세지원 규정 활용해라!
법인세·지방세·각종 부담금 등 감면 가능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 후 4년간 매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등록세·취득세 등 지방세 면제는 물론 공장설립시 개발이익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등도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6. 12. 31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 받은 사업자와 창업 후 2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매년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과 벤처창업중소기업은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물류산업 등”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와 창업일로부터 2년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고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공장설립시 개발이익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등도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지전용부담금과 산림전용부담금은 50% 감면된다.

사업자등록 시… 과세 유형 파악 중요
일반과세자, 4800만원 이상·10% 세율·세금계산서 발행 등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하·매입세액 20∼40% 공제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이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또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2∼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20∼4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한편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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