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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해방일, 20년 새 12일 늦어졌다
세금 해방일, 20년 새 12일 늦어졌다
  • jcy
  • 승인 2010.03.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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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올해 세금 해방일 3월25일"(1990년 3월13일)
   
 
 
나라 살림살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납세'는 우리 국민의 4대 의무에 속한다.

하지만 세금은 적을수록 좋은 법. 세금을 적게 개면 개인이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세금 해방일은 3월 25일"이라고 발표했다. 세금 해방일(Tax Freedom Day)은 한 나라의 국민들이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을 뜻한다.

즉,연간 수입으로 가정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1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 83일 간 벌어들인 수입은 몽땅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고 이후소득만 자신의 수입이 된다는 뜻이다.

◆버는 돈의 23%는 세금으로 낸다

세금해방일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일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 날이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2010년의 조세총액(예상치)은 229조 5,770억 원,국민순소득(명목 예상치)은 1,000조 2,881억 원이다.

이를 근거로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2.95%가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2004년 18.4%에서 2006년 19.7%,2008년 20.8%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세금해방일은 1990년에 3월 13일 이었으나 2007년에는 3월 30일로 무려 17일이나 늦어졌다. 그 가운데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5일이 늦어졌고,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5일이 늦어졌다.

이에 비해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크게 증가해 10일이 늘었다. 이처럼 늦어진 세금해방일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에 가장 늦은 시점인 3월 30일이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3월 28일, 2009년 3월 29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0년에는 3월 25일로 전년 대비 4일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중 2시간 3분은 세금내기 위해 일해

세금해방일은 세금을 하루 일과 중에서 매일 매일 부담하는 것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하루 9시간(오전9시~오후6시) 근무로 계산한다면,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3분까지 2시간 3분을 일한 시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며, 오전 11시 4분 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시간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1시간의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근로자는 매일 일하는 9시간 가운데 2시간 3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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