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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원칙인사 뒷말 거의 사라져


18일자로 국세청 6급이하 세무직 16447명 가운데 57.3%에 해당하는 9430명이 이동한 이번 직원 정기인사에서는 지난달 15일 예고됐던 인사기준과 원칙이 ‘너무 철저하게’ 지켜진 인사라는게 일반적인 평.
국세청이 이번 인사의 초점을 ‘투명성’에 맞춰 단행하는 바람에 인사 뒷말은 크게 줄어들었는데 일단 백용호 청장이 흔들림없이 강조하고 강조한 ‘투명한 인사’는 진일보 한 것으로 분석들.
특히 ‘현관서 2년 이상 전보원칙’은 이번 인사의 금과옥조로 부각됐는데 예외없이 이 원칙이 지켜졌고, 다만 시내·외 관서간 교류인사 중 1년내 환류예견 인사요인에 대해서만 지방청 인사위원회의 까다로운 개별심사를 거쳐 극히 제한적으로 예외를 운용했다는 후문.
이 때문에 본·지방청을 비롯한 핵심부서에서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각별한 애를 태우기도 했는데 큰 원칙, 작은 원칙 모두 지켜가면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는 것.
이처럼 인사원칙이 강도높게 지켜지자 일선세무서장들도 직원 배치인사를 하면서 오히려 수월하게 마무리 지었다는 전문인데 한 세무서장은 “예외없이 원칙이 강조된 인사여서 상대적으로 고민도 적었다”고 말하면서 “경직된 배치가 효율면에서 다소 문제가 따를 수도 있지만 일단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 인사는 그런 배경을 철저하게 살렸다”고 한마디.


피곤한 세제운용 “현상 그만 담자”

다양한 경제요인을 적극 반영하면서 세제운용을 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요즘 적지않은 딜레마를 자주 맞는다는 전문.
과거 경직된 세제운용을 벗어나 다양한 경제현상과 국정과제를 세금으로 녹여 적극 대응하는 세제실의 경우 단순 세제운용을 넘고 있는데 국제회계기준에다 기후변화 관련 내용까지 결국 세법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 복잡한 것은 물론 자주 한계상황을 맞는다는 것. 이 때문에 세법이 초고도로 복잡해 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할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
따라서 일부에서는 현 정부들어 세법의 경제현상 반영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체적인 세제운용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한 조세전문가는 “세법은 수시로 변하는 경제현상을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면서 “근본적 수용과제야 어쩔 수 없지만 요즘보면 감세·증세를 너무 자주 바꿔가는 등 경제현상 영합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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