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47

인사기준 준수 ‘적재적소’엔 한계


최근 국세청 인사에서 사전에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전보기준 등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 인사투명성은 크게 높아졌지만 나름대로 ‘기계적 인사’의 한계도 느껴진다는 평도 등장.
이는 백용호 국세청장이 고질적인 국세청 인사문제 개선을 추진하면서 투명성 실천을 최고의 과제로 꼽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기 때문인데 이번 직원인사에서도 상세한 전보기준 등이 공개돼 거의 예외없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
또 지난 사무관 인사에서는 인사기준 이행이 철저하게 지켜져 공정성과 투명성에 큰 점수를 받았는데 인사를 둘러 싼 일단의 불신 분위기는 상당히 가셔진 것이 수확이라면 큰 수확.
그러나 이런 방식은 인사의 또다른 묘미인 소위 ‘적재적소’를 살려가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따라 진행과정에서 적지않은 승강이가 빚어지기도 했는데 백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실린 원칙에 밀려 흐름을 이어갔다는 전문.



고위직 인사 두고 폭·내용에 큰 관심


장기간 공석으로 있는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에 중부국세청 내부승진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
세정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재판 진행 중인 안원구 전 국장에 대한 징계문제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아 지난해부터 잠식 상태에 있던 국세청 국장급 TO(미 국세청 파견, 중부청 조사3국장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그러나 안 전 국장에 대한 지난 4일 재판과 3월4일 예정된 재판으로 선고가 막바지 단계에 있는데다 이미 국세청이 지난 연말 행정안전부에 안 전 국장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는 결론에 임박했다는 것이 일반적 전망.
이에 앞서 국세청은 해외 파견 올 예산을 확보해 국장급 미 국세청 파견자로 김은호 서울청 세원분석국장(행시27회)을 내정, 늦어도 이달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
이에 따라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 인사는 중부국세청 내부 승진으로 방향이 정해졌다는 전문인데 현재 거명되는 인사의 경우 부이사관 승진시기로 봐도 문제가 없는데다 행시기수에 비해 나이가 올 명퇴대상이어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따라서 이달말 내달초로 거론되고 있는 국세청 고위직인사의 폭과 내용을 두고 관심 증폭은 물론 예민한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