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결제 시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강모씨가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국민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고 거래 투명화를 통한 탈세를 방지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기준으로 신용카드 결제 규모가 민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웃돌고, 하루평균 신용카드 이용건수는 2천만건을 넘을 정도로 카드 이용이 보편화됐다"며 "사업자가 임의적 가격 차별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이나 소득에서 누락시키는 경우가 적지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의 공익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맹점 수수료의 지속적 인하 정책,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제도 도입,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카드매출액 세액공제 등의 보완책이 마련된 것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1년 10월부터 인천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해 온 강씨는 가맹점 수수료가 너무 높아 카드가 아닌 현금 결제를 받거나 현금결제 손님을 우대하려고 했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때문에 여의치 않자 해당 조항이 영업과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