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당초 이문제가 제기됐을 때 재경부가 초기에 대응만 잘했어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끌아 갈 수 있는 문제를 너무 ‘디테일’하게 대하다가 문제가 커졌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
특히 재경부는 세제 문제와 관련된 이견을 풀어가고 조율해 나가야 할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그게 아니다’만 너무 강조해 결국 문제를 키우고 복잡한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를두고 ‘재경부 스타일’이라고 의미를 담은 듯한 비아냥.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된 ‘완벽한 해명과 설득’을 목표로 기자 간담회까지 자청해 열었는데 이날 예정됐던 김용민 실장을 제치고 선발로 등장한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첫마디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수치를 제외하고는 다 틀렸다”고 포문(?)을 열어 참석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기도.
특히 박차관은 판단이 필요한 올 갑근세 예산과 내년 갑근세 예산을 대비하는 것을 단적으로 ‘틀렸다’고 반박하자 참석 기자들은 “올해는 실적치로 하고 내년 것은 예산에다 붙이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고 지적들.
또한 봉급생활자가 자영사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에 비해 세부담이 크다는 기초적인(?) 현실마저도 자영업자 및 전문직종사자에 대한 과세정상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으로 일관해 참석자들이 오히려 고개를 갸우뚱
이에대해 한 관계자는 “간결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도 가능한 일이었다”고 전제하면서 “그런데 문제가 뒤틀려 복잡하게 된 원인은 차근차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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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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