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 세액 가면 등 다양한 혜택 부여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기업 상속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상속세제를 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기업을 상속할 때는 기업자산의 50%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는 한편 독일은 가업(家業)을 이어 경영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있다.
또 상속하는 지분의 가치를 평가할 때 25만6000유로까지는 공제해서 계산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도 60%에만 과세토록 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최고 세율이 70%에 이르는 일본의 경우 기업 경영권의 상속을 쉽게 하기 위해 증여세 기초공제액 인상, 상속 증여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효세율도 지난 1990년 20.9%에서 2000년에는 12.3%로 8.6% 포인트씩 각각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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