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 등
원자바오 총리는 최근 국무원 회의를 통해 “일부 대도시의 주택가격 상승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공급구조가 좋지 못하며 시장규율도 혼란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양도세 강화와 유휴 토지에 대한 세금 추징 등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추가적인 대책이 임박했음을 드러내는 발언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해 상하이부동신 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이래 투기꾼들은 다른 도시로 이동해 새로운 부동산 거품을 야기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동북부의 달리안은 올 1분기 부동산 가격이 전년대비 15% 상승했고 남부의 선전은 같은 기간 10% 오르는 한편 베이징도 2008년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으로 7% 상승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부동산 양도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을 2차 대책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되는 세금은 지난해 상하이 시장의 가격억제 당시 내놓은 것과 대동소이 하고 부동산 부문에 대한 은행 대출 축소, 저소득층 주거 지역 개발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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