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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014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
[Q&A] 2014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
  • 日刊 NTN
  • 승인 2014.02.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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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확보 방안 등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 방침 밝혀

28일 관세청은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관세행정 혁신과 함께 무역규제를 줄여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 내용이다.

Q : 금년도 관세청 세수목표는 68.1조원으로 전체 국세의 약 1/3을 차지하는데, 관세청의 세수확보 방안은?

A : 지난해 관세청은 총 65.5조원을 징수하여 전체 국세의 32.4%를 징수했고, 올해 관세청 징수목표는 관세 10.6조, 부가세 51.3조 등 총 68.1조원(전체 국세의 약 1/3)임.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써 세수동향 점검 및 이행 독려를 위해 세수관리 점검단을 기존 6개 본부세관 단위에서 전국 47개 세관단위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고세율(관세율 8% 이상) 및 권리사용료 누락 등 탈세위험이 높은 물품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농수축산물 전담팀을 신설하여 수입농산물 탈세행위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고 제3자 명의를 악용하는 관행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환급액이 많고 과다환급 위험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지속 점검하는 한편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를 이용한 이전가격 조작 등 신종 탈세기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

또 FIU 자료ㆍ신용카드 해외사용내역 등 확대 입수되는 금융정보와 수출입거래 정보를 연계․분석하여 지능적 조세탈루 차단할 것이며,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료를 기초로 적정한 세금납부 없이 고액사치품 및 상용물품을 반입한 여행자 등 검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에 다국적기업 등의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여 원산지 세탁 등 FTA 특혜를 악용한 조세탈루 차단키 위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하여 최근 3년간 검증 결과를 분석, 반복적으로 원산지위반이 적발되는 등 원산지신인도가 낮은 업체를 선정․집중 점검할 계획임.

Q :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해외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AEO MRA(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 체결 확대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A : FTA 확산으로 관세장벽은 낮아지는 반면, 빈번한 경제위기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은 오히려 강화 추세이며,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중국(’13.6월), 홍콩(’14.2월)과 AEO MRA를 체결하여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세계 1위 多체결국임.

향후 교역량, 통관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대상국가를 선정한 후 AEO MRA(상호인정협약) 체결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남미 최대의 교역시장인 멕시코와 MRA 체결(’14.3월초)로 우리 수출기업의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 마련과 함께 올 하반기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한 인도․터키와 MRA체결을 통해 비관세장벽 완화 및 FTA 시너지 효과 창출할 방침임.

Q : 박근혜 정부의 세일즈 외교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청 차원의 글로벌 관세협력 추진계획은?

A : 국내외 개발원조 자금(KOICA 자금, 세계은행 기금 등)을 활용하여 중남미․아프리카 등 대륙별 전략국가를 선정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해외 수출 확대해 (’05~’13) 8개국, 1억 148만불 → (’14~’16) 7개국, 1억 4,700만불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전자통관시스템에 대한 개도국의 구매력 확보 지원을 위해 다자개발은행(MDB)과 협력 강화와 BRICs․ASEAN 등 통관분쟁 빈도가 높은 국가와 관세청장회의를 활성화*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것임.

인터넷 해외 통관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브라질․인도네시아․인도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에 관세관 파견을 확대할 것이며, APEC 물류비용 절감계획, ASEM 무역원활화 실천계획 등 통관절차 표준화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관세행정의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고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 조성할 것임.

Q : 병행수입제도 활성화와 수입물품 가격공개 등을 통한 물가 안정 및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

A :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세관의 통관 인증제(QR코드 부착을 통한 통관인증)를 확대하고, 고장․불량제품의 신속한 AS 체계 구축을 유도함으로써 수입물품의 공정한 가격경쟁체제 및 수입물품의 가격안정 촉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설 병행수입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병행수입 통관인증업체 선정기준 완화하여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를 확산해 나가겠다.

수입가격 공개를 확대해 통상분쟁과 영업비밀의 침해 소지가 적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수입물품을 중심으로 가격 공개 확대할 방침이며, 물가 중점관리품목의 신속한 시장유통을 위하여 수입신고 및 보세구역 반출 이행 촉진 제도 운영해 나가겠다.

Q :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 관세청의 FTA 원산지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세청의 지원방안은?

A : FTA 확대로 인하여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이 증가함은 물론, 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본청 및 전국 6개 주요세관에 원산지검증 지원센터를 설치, 검증대비가 어려운 기업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지원을 위하여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보급 확대, FTA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FTA 활용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 노력해나가겠다.

Q :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접구매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통관관리 및 지원방안은?

A : 최근 특송․국제우편 등을 통한 인터넷 직접구매, 구매대행과 같은 개인무역에 의한 전자상거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작년 11백만건 / 10억불, 전년대비 건수 40%↑, 금액 47%↑).

이에 다품종․소량의 온라인 수출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행 일반수출보다 쉬우면서 환급 및 통계관리가 가능한 간이수출제도 신설할 방침임.

또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고 우범물품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구축해 2015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Q : 우리 중소 수출기업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방안은?

A :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FTA 활용도 제고, 해외통관애로 해소, AEO 공인획득 확대 및 AEO MRA 확대 체결하고 경영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를 위해 FTA의 최초 활용부터 사후검증에 이르기까지 FTA 전반에 걸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형 맞춤형 컨설팅 지원하겠음.

해외통관애로 빈번 발생국가를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관세관 파견을 확대해 올해 인니, 브라질 등으로 확대할 방침.

또한 주요교역국 등과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 확대를 통해 해외통관애로 해소의 제도적 기반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

Q : 무역하기 좋은 관세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관세청이 금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규제개혁 계획은?

A : 규제 총량제, 일몰제 등 획기적 제도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서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

규제총량을 일정수준으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고,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임.

이를 위해 기업 관계자, 규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관세청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나가는 한편, 현재 수출입관련 총 66개 법령 中 36개 법령에 의한 통관요건*을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수출입관련 통관규제의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세관장 확인대상의 무분별한 규제 신설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총량제․일몰제 도입할 방침임.

Q : 국민․기업에 대한 관세청 보유 정보의 개방·공유 및 개인정보·영업비밀 정보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A : 수출입통계 등 관세행정 데이터 92개 개방 및 129종 정보를 국세청 등 48개 유관기관에 정보 제공 중이며, 지속적인 정보공개 확대와 병행하여 국민·기업에게 유용한 맞춤형 정보의 개발․제공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민·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통계가공 등을 통해 최대한 개방·공유하되, 개인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은 철저히 보호해 나갈 것임. 이를 위해 시스템 및 PC상의 관세행정정보 사용이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365일․24시간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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